다음 대선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지금 가장 크게 대적하고 있는 2개의 당이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이고요. 대선 공약 중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때문이라도 이번에 꼭 투표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님은 '내집마련'을 위해 어느 정책에 더 솔깃하시나요?!

현재 내집이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등을 내는데요,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하나 더 얹겠다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땅은 나라 것이고 그 위에 집을 갖고 있으면 땅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는 논리죠. 

예를 들어 a라는 땅에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01호는 사업용도라서 종부세 감면, 201호는 주거용이라 종부세가 더 나오고...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요, 1층이든 2층이든 다 똑같이 a 땅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죠. 즉, 부동산 많이 갖고 있을수록 더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 입니다.

그럼,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데, 국토보유세도 내라고??😡 라는 반발이 나올 거예요. 근데 '돈워리 no 오해'를 외칩니다. 바로, '다주택자에 세금 많이 걷어서 모두에게 다시 나눠줄게'라는 원리인데요. 국토보유세 왕창 걷어서 전 국민(찐으로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형태로 다시 배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에 월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준다고 합시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준것처럼) 이게 부동산 세금만으로 가능할까요? 계산기 두들겨보니 안됩니다. 그럼 모자라는 돈은 기업에 *탄소세 등을 만들어서 기업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 탄소를 일정 이상 배출하면 환경오염 일으켰으니 세금 부과하는 것.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앗싸!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따져보면... 

1) 국토보유세까지 낸다면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고, 집주인은 해당 세금까지 덧붙여서 전월세는 더 올라갈 수 있음

2) 기업에 세금을 더 매긴다고 하면 기업은 그만큼 제품 가격을 올릴테니 결국 소비자 지갑은 더 얇아질 수 있음

 '나라가 빌려줄게'

현재 임대주택이나 특공 등을 신청하려면, 얼마 이상 벌면 안되고 가족이 몇명 이상 있어야 하고 ... 이런저런 조건이 붙죠? 그러나 기본주택은 돈이 많건 적건 '무주택자' 딱지만 있으면 30년 장기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거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오래 살 수 있어요. but 임대이기 때문에 내집이 될 순 없습니다. 즉, 내집 아닌 내집같은 너가 되는 것이죠. 

물론 임대 말고 분양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땅은 나라 거예요. 땅 위의 주택만 살 수 있는 거죠. 땅 값이 빠지니 집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땅은 빌린 거니 임대료를 또 내야 합니다. 이것 역시 내집 아닌 내집같은 너가 됩니다. 

어쨌든 임기 내 250만호를 공급할건데, 여기서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만들겁니다. 나라가 주도한다고 하니 나라에서 기본주택을 만들어야겠죠? 계산기 두들겨봤는데 집 지을 돈이 없습니다. 위에서 걷은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기본주택을 지을 세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목까지 쪼인 단추, 풀어줄게'

이재명 후보와 가장 큰 차이점은, 현 제도와 (거의)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공공 보다는 민간에, 규제 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것이죠.

지난 두부에서 '종부세 폭탄'을 담았는데요, 그 폭탄 구멍을 다시 메우겠다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종부세 오른 것이 공시가와도 연관이 있는데, 공시가 인상을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공시가 현실화가 진행되는 것 아시죠? 공시가와 시세 차이가 많이 나서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시가와 시세를 백퍼 일치할때까지 올리겠다는 건데요, 공시가는 거의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를 올리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죠. 그러니 공시가 인상을 좀 늦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 오래 전에 강남에 집을 사서 평생 내집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마구마구 오릅니다.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올랐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많이 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은 집 한채 뿐이고, 퇴직해서 수입도 따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라~ 집을 팔때까지 보유세 안 내도록 해준답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려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양도세는 줄일테니 집을 팔아라'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두부가 판 집 내가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요. 15억 넘으면 대출 아예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출도 풀어줍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들엔 80%까지 대출해 준대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1) 양도세 낮출테니 '팔사람 파시오'.

2) 대출 더 해주고 세금 낮출테니 '살사람 사시오' 정책입니다. 

즉 시장경제에 맡기겠다는 의미죠. 

물론 완벽한 정책은 아닙니다. '임파서블 미션아냐?'란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세금 정책이 현재와 반대이기 때문에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대통령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대출이에요. 은행에 '대출 풀어' 한마디 하면 되죠. 그럼 세금 정책은 지금과 같되 대출만 풀면 다시 집값이 올라가겠죠?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란 문제가 다시 주택공급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원가로 줄게'

나라가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집을 빌려줘도 결국은 '임대'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건 내집마련이니 '임대보다 분양'에 힘쏟겠다는 정책을 내겁니다.

중요한 건 분양도 건설원가 수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가주택이에요.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낮고 여기에 대출 80%까지 나온다면 지금보다는 내집마련이 쉬워지겠죠? 

그러나 나중에 시세가로 팔 때, 싸게 산만큼 시세차익이 겁나 많을테니 그 중 30%는 나라가 가져갑니다. 역세권 등에도 빽빽하고 높이 집을 많이 만들어서 '원가 수준'으로 분양할건데요, 이것 또한 나중에 팔 때 일부는 나라에서 돈을 가져가요. 

그럼, 기본적으로 민간주도로 주택을 많이 지을건데 👉 원가 수준에 팔면서  👉 나중에 시세차익도 나라에서 가져간다면 ... 굳이 참여할 민간기업이 있을까란 우려도 있습니다.

😳 공약은 공약일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100% 그대로 이행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의 방향성은 어느정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참고: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