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이면 됐지" 🤔

물 컵에 물이 반 정도 들어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사정과 정보에 따라 '반이나 있다'거나 '반밖에 없다'고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물 컵의 물처럼 통일부가 같은 사안을 놓고 정권에 따라 정반대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 조직의 신뢰성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혼선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팩트에 기반한 명확한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겁니다.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라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사법적으로 확정하는 거지요. 그런 다음 국민 정서와 헌법적 기본권 등을 따져가며 '물 컵에 반쯤 찬 물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다퉈볼 수 있겠지요. 사건기자 관점에서 보면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혈흔 확보를 위한 감식 작업과 함께 범행 도구가 특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 중의 기본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아리송해집니다. 형사, 검사, 판사 없이 정부 합동심문조사 단계에서 "이쯤이면 틀림없다"고 살인 사건을 종결해도 되나요?

사형제, 정답은 어디에 ⚖️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와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있는가. 사형 집행이 당연하다." "인과응보는 마땅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오판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국가가 살인하는 건 괜찮은가." 양쪽 다 일리가 있어 쉽게 어느 한 쪽 편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범죄자는 형벌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걸린다는 게 확실할 때 범죄 욕구를 참게 될까요? 많은 연구와 통계가 있습니다만 강력 범죄의 경우 사형제의 견제 효과는 있다는 게 주요한 시각입니다. 다만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범죄가 줄어든다는 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12년 만에 다시 헌재 공개법정에서 사형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뉴스룸에서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88%의 시름 😢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은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당초 정부는 지난 2년간 소상공인의 대출원금과 이자 만기를 미뤘던 '대출만기 유예'를 종료키로 했는데, 은행이 자율적으로 재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고 합니다. 시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1·2차 방역지원금 가운데 잘못 지급한 대상자가 있었다며 4천여 명에게 강제 환수하겠다" 통보했다는군요. '멘붕' 이 된 이들에게 설상가상 대출 스팸메시지와 보이스피싱 광고 사기도 기승을 부립니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8%, 종사자 수로는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8%, '그들'이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50대도 4차접종

언제? 어떻게?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여 명에 이르면서 사실상 재유행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 대상은 주로 어떤 연령층의 누구이며, 언제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