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보이는 손, 콜금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04.20.

님,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통화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시장과 중앙은행은 서로 신뢰하는(?) 또는 신뢰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금융시장은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하는 곳이죠, 하지만 시장이 완벽하게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장 참가자가 경제 전체를 조망하거나 치밀한 계산을 하는 등의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는 투자심리에 흔들립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시장의 변동성이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나쁘냐고요?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야 ‘이익’이 생깁니다.

중앙은행은 이런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은 신뢰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중앙은행이 개입합니다. 물론 개입은 과거의 추세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개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경제가 좋다고 시장이 호황일 때 이것을 과거 상황에 비쳐 봤을 때 거품이고 그 뒤에 위기가 올 것으로 판단하여 중앙은행이 ‘파티 브레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기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쉽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대응했다가 비난과 마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보이는 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보이는 손이라 하는 이유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시장의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이뤄지기 때문이죠. 거시경제변수의 움직임과 시장의 예상반응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경 기사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취임 1주년 기사에도 ‘포워드 가이던스’(사전 안내)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관련 뉴스] 취임 1년 이창용…한은 존재감 커졌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는 논란📝

 

포워드 가이던스는 통화정책 방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점도표(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분포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한 것으로, 한은에선 처음이었죠. 작년 11월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당분간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3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한은 총재의 포워드 가이던스로 미리 방향을 알 수 있어서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이 미리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은 시장을 특정 방향으로 쏠리게 해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이뤄지면 오히려 시장의 충격을 키울 것이라는 거죠.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도 앞서 얘기한 중앙은행 통화정책 ‘보이는 손’에서 조심스러움의 일환인 것이죠.

 

지난주에 ‘통화안정증권’과 ‘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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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콜금리를 알아보고 기준금리와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콜금리란,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대출하거나 빌리는 자금의 금리를 말합니다. 잉여자금이 있는 금융기관이 콜 론(call loan)을 내놓으면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콜 머니(call money)를 빌리는데, 이럴 때 형성되는 금리를 콜 금리라고 합니다. 콜금리는 주로 금융기관들이 자금 수급 상황을 조절하거나,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죠. 콜금리는 일반적으로 1일에서 여러 주일까지의 단기간 거래에 사용되며,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중앙은행이 콜금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면 콜금리는 하락하고, 반대로 자금을 회수하면 콜금리는 상승합니다.

 

이런 콜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는 콜금리는 금융기관의 자금 조절이 주목적이고,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을 조절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금리의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콜금리는 단기간 거래에 사용되며, 기준금리는 중장기적인 통화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콜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소고기 소비 증가
②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닭고기 선호 감소
③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과 시장의 변화
④ 키덜트 문화의 확산으로 피규어 소비 증가
⑤ 대중교통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가용 이용 증가
[해설] 수요는 일정 기간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을 뜻한다. 수요 변화는 가격 외 다른 요인들이 변해 해당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대표적인 요인에는 소비자의 소득 증가,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 하락, 소비자 선호 증가 등이 있다. 반대로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변화는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가 아니라 수요곡선상에서 위(아래)로 이동한다.

정답 ③
[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②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
③ 탄소 배출 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④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
⑤ 환경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벗어나게 돼 비효율이 발생한다. 외부효과로 발생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조금을 활용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린다.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외부효과와 관련이 없는 보기다.

정답 ①
[문제] 소득분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계수가 1이면 소득분배가 완전 불균등한 상태다.
② 십분위분배율이 2면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상태다.
③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소득의 불균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④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비례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해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해설] 소득의 불균등도는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십분위분배율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가구의 누적 백분율,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해 얻는다. 이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지표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2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나타낸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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