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은 많은 이들을 가슴 벅차게 했다. 하지만 해빙은 짧게 끝났다. 2019년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노딜 이후 문 정부는 끝내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 순위에 두면서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그 셋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 문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도 함께 추구했다.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적대행위 중단과 단계적 군축,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한 후에도, 군비 증강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액되었다.
🔵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난제는 해결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시민사회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은 한미동맹에 대단히 우호적이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는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 북한이 핵 보유와 핵무기 사용을 헌법에 명기하는 마당에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어렵다면 비핵화를 포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 남북관계로부터 혹은 한미동맹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쉽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평화의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지금, 새로운 상황에 맞게 한반도 평화의 비전과 정책, 전략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