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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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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단독] 효성가 갈등 마지막 불씨는 '상속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리는 유산 상속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고소, 고발로 반목을 거듭해 온 효성가(家) 삼형제 간 갈등의 마지막 불씨는 '상속세'가 될 전망입니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공익재단을 설립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 전액을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히며 공동 상속인인 형제와 가족들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이 배경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보기

[단독] 조석래 명예회장 타계 전
“조현문 상속세 완납 후 재산 나눠라”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밝히면서 조 전 부사장의 '상속·증여세 선납'을 조건으로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물려받을 유산에 해당하는 세금을 먼저 낸 뒤에야 상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상 순서를 못 박은 겁니다. 더보기

86세 변호사 ‘리걸테크 AI 특별쇼’ 참가기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코엑스에서 '2024 리걸테크 AI 특별쇼'가 열렸습니다. 올해 86세인 민병국 변호사는 사흘 모두 참가하며 "변화엔 저항 아닌 적응이 필요하다"는 후기를 남겼는데요, 원로법조인이 본 법조에 찾아온 AI 시대는 어땠을까요? 더보기

검사가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부동의 땐 “증거능력 없다” 재확인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 등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내용을 부동의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가 재확인됐습니다. 선고 한달여 전 유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반대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대검이 공판 관여 검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어 이번 판단이 더욱 주목됩니다. 더보기

[코트의 시선]

이미지로 그려보는 판결서

이희준 서울고법 고법판사

법원에 제출된 서면을 보면서 주요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시각화해도, 판결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논증 과정을 다시 글로 풀어씁니다. 판결서에 이미지를 넣는 건 왜곡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시각 자료는 사실 인정과 법적 논증이라는 현실을 드러내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희준 고법판사는 소통을 위해 판결서에 이미지를 넣는 걸 제언했습니다. 더보기

[HereLaw]

아이스하키의 희열

박시영 변호사(법무법인 린)

스틱을 타고 손에 느껴지는 딱딱한 퍽(puck)의 감촉, 짧은 순간 눈이 마주칠 때 오가는 패스, 빠르게 달리다 멈출 때 스케이트 날에 갈려 나가는 얼음가루들… 박시영 변호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밤 11시에 목동 아이스링크를 찾아 격렬하게 아이스하키 경기를 뜁니다. 땀범벅이 되면서까지 그가 아이스하키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