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전반적으로 활력을 되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1978년에서 1982년 사이 경제는 연간 0.9% 성장했지만, 1983년에서 1986년 사이 연간 성장률은 4.8%로 증가했습니다. 1982년 9.7%로 정점에 달했던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해 1986년에는 7.0%, 레이건이 퇴임한 1989년 1월에는 5.3%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는 한국도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의 ‘3저 호황’을 누렸을 정도로 글로벌 경기가 좋았지만 여기에는 감세 정책도 기여했다는 주장입니다.
래퍼 교수는 레이건 정부 뿐만 아니라 감세 정책을 펼친 케네디 정부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합니다. 감세는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주 단위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보이며 미국이 아닌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를 보인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경제학자들 사이 반박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래퍼 교수가 교수로도 있었던 시카고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2012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 71%가 “지금 미국 연방 소득세율을 인하하면 5년내 총 세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래퍼의 감세 정책을 실험한 주도 있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12년 공화당 소속이었던 샘 브라운 백 주지사가 캔자스주에서 시도한 감세 정책입니다. 당시 캔자스주는 개인 소득세율을 6.45%에서 4.9%로 낮추며 감세 정책이 경제에 “아드레날린 주사처럼 작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후 캔자스주 경제는 인접 주에 비해 뒤처지고 예산 균형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금 인하 정책은 철회됐고요.
트럼프 당선시 유력 연준 의장 후보... 어떤 정책 펼칠까?
경제학자들이 래퍼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별개로, 래퍼 교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죽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래퍼 교수는 ‘트럼프 1기’ 정부가 탄생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 경제 고문을 맡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찬양하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래퍼 교수의 목에 대통령 자유메달을 걸어줬습니다. 대통령 자유메달은 미국의 안보와 문화,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한 미국인에게 주는 상입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래퍼 교수를 포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들이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로 래퍼 교수를 포함한 3인을 추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