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랩] 2023.12.27(수) 부동산 뉴스 5분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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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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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뉴스

✅ 안전성 허들 낮추는 재건축… “문제는 사업성”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혀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이전에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발표할 예정...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
현장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현재 서울 시내 노후 아파트의 6할 이상이 사업성 기준(용적률 180%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통상 부동산 업계에서는 용적률이 180% 이하여야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판단
업계에선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 사업성이 뒷받침되는 곳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반시설이 양호한 서울에는 일정 부분 고밀도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취임… 주택 공급부터 LH 혁신까지 과제 산적

국토부에 박상우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및 교통 관련 정책 기조에 이목이 집중...국토부 주요 요직을 거쳤던 박 장관이 약 10년만에 친정에 돌아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는 것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가려워하시는 부분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고치거나 실행할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처리하도록 노력하는 부처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
이와 함께 향후 추진할 과제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 ▲지방시대 추진 ▲GTX와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안전 수준 강화 ▲스마트 시티 분야 선도 등을 제시...업계에서는 주택 공급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있어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박 장관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해왔고, LH 전관 카르텔 문제와 혁신방안 실행도 중점 과제로 꼽혀

✅ 빚 못 갚아 캠코로 간 아파트 1200가구… 1년 새 3배 폭증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권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 부실채권(NPL) 중 아파트 담보물이 12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작년 전체 아파트 담보(400가구)의 3배에 이르는 규모
업계에선 당분간 고금리에 따른 채권 부실화로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는 NPL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올해 들어 10월까지 인수한 개인 NPL 담보물은 아파트 1207가구로 조사됐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52가구였고 오피스텔과 일반주택이 각각 20가구, 9가구
캠코의 아파트 담보물은 2021년 183가구에 불과했지만, 작년 400가구에 이어 올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캠코의 NPL 인수액도 올해 들어 10월까지 3568억원에 이르러 작년 전체 인수액(1435억원)의 배를 웃돌아
업계에선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내년 대환(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이 가능한 정책금융상품이 없어 부담을 덜어낼 방법이 적다며 NPL 방식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물건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

✅ 정부, 청년 월세 지원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해야··· ‘꺾기 논란’

국토부가 내년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에 ‘청약통장 가입자’라는 조건을 추가...월 5~10만원 납입하는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해야 월 20만원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월세 지원을 받다가, 종국적으로 아파트 매입을 유도하겠다는 것
현장에선 월세도 내기 빠듯한 월소득 130만원 미만 취약 청년에게 정부가 ‘빚내서 집사기’를 무리하게 강요한다는 비판...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예금을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만드는 금융권의 ‘꺾기’ 영업 관행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있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에 ‘청약가입조건 저소득청년 주거비 지원’이란 내용 추가...정부가 기존의 월세 지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통장 가입 조건까지 추가하면, 지원 대상자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여
종국적으로 취약청년들의 아파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당정 발상에 대해서도 비판...업계에선 저소득 청년들에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연계해주거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

✅ 부실화 속도 빨라지는 부동산PF… 저축은행 연체율 ‘2.7% → 7.0%’

주택 시장이 연말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중견 건설사의 부동산 PF 위기가 대두하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에 위기감이 증폭...PF대출이 몰린 제2금융권은 물론, 5대 시중은행에서도 건설업 관련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내년 주택 시장을 한층 얼어붙게 할 우려
한신평의 ‘저축은행 업계 사각지대 점검’ 결과를 보면 47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2021년 말 1.3%에서 지난 6월 6.5%로 뛰었고, 연체율도 2.7%에서 7.0%로 급등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 관련 연체액은 2021년 330억 원(12월 말)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 1051억 원으로 218.5% 폭증...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전체 산업 대출금 가운데 건설·부동산업 비중은 29.8%에 달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지난해 14곳에서 21곳으로 늘어...업계에선 PF 위기가 확산하면 전반적인 시장 침체가 오고 증권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대출을 꺼리는 등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설명

오늘의 건설 뉴스

✅ 12년 기다려온 GTX-C, '착공' 승인

무려 12년을 기다렸던 GTX-C 노선 착공 날짜가 27일로 잡혀...일각에서는 연내 착공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나 가까스로 예고한 시한인 올해 말은 지켜, 다만 정부의 ‘착공’은 행정적 절차로 실제 첫 삽은 내년에나 뜰 전망
국토부에 따르면 GTX-C 노선 실시계획승인을 27일 고시...실시계획승인은 실제 착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허가받았다는 뜻으로 언제든 공사가 가능해져...총 사업비는 4조 3857억원, 공사기간은 총 60개월(5년)이며 개통 목표는 2028년
다만 당장 27일 실시계획을 승인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 행정적인 착공...국토부 관계자는 “착공 개념은 행정적 용어”라면서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공식 행사와 다른 용어다”고 말했고, 국토부는 내년 초 중 착공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
또 다른 관심은 개통시기로 철도사업은 예정된 기간보다 수년이 늦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 때문에 GTX-C 개통도 예정된 2028년은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지만, 민자사업 특성상, 일반 철도(재정사업)보다는 빠르지 않겠느냐는 게 국토부와 업계 안팎의 목소리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닥 이르면 이번주 신청할듯

부동산 PF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이르면 이번주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
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 멤버가 부동산 PF 현안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을 논의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등 연쇄효과를 고려할 때 부도(법정관리)는 막아야 한다"며 "채권단과 협력해서 워크아웃을 가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채권단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
태영건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22일 이사회를 열고 관계기업인 포천

✅ 남태령 정체·침수 한번에 해결… 서울시, '이수~과천 복합터널' 짓는다

이수~과천 구간에 도로터널이자 빗물배수터널 기능을 하는 국내 최초 '복합터널' 구축 사업이 본격화...시는 2030년 터널 개통을 목표로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나설 계획
서울시는 롯데건설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혀...양측은 사업 시행과 이행 조건 등을 합의하고 실시협약서에 서명했고,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6개월이며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개통이 목표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과천대로의 차량 정체와 사당·이수지역의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기능 복합터널...동작구 이수교차로에서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까지왕복 4차로 도로터널과 길이 3.3㎞·저류용량 42만4000㎥의 빗물배수터널도 지어져
서울시장은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함께 서울 남부지역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하도로가 개통되면 남부지역 교통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서울의 도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설명

오늘의 단신

📌 실거주의무 폐지 불발, 전세시장 혼란 이어지나
📌 “계약갱신청구 거절때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 증명해야”
📌 ‘역전세’로 돌려준 서울 아파트 보증금 평균 7000만원
📌 강북구 번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29층 950가구 규모 단지로
📌 매맷값 떨어져도 전셋값은 고공행진?…"입주물량이 핵심변수"
📌 내년 민간 분양 '26만가구'… 8만가구 시기 미정
📌 “위급상황에 어떻게 하라고”…도봉 화재에 복도식 아파트 ‘불법 증축’ 눈살
📌 월세도 빠듯한데…‘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 중단 됐던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상화’... 다시 불 붙는 수주전
📌 2024년 집값, ‘상저하고’ 흐름 보일 듯…“물가 수준 집값 상승”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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