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연티켓 구매시 매크로 사용 제제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고 사이트 판매가 많았지만, 3월 22일 부터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7. 군인 월급 인상

병장은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이병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군대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8.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스토킹 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 따라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