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트가 7주년을 맞아 “디엘지”로 새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디엘지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큰걸음을 시작합니다.

디엘지는 지난 7년 많은 고객들의 도움과 지지로 국내외에 지사/데스크가 있고 40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한 중형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저희 법인을 응원해 주시면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디엘지는 그동안 쌓아온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종합컨설팅펌’으로 발전하는 목표를 표현한 사명인 법무법인 디엘지(영문명: DLG Law Corporation)와 새로운 CI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명 변경은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로펌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적합성에 큰 비중을 두었는데요. 이전 디라이트의 세상을 밝게 비추는 횃불 로고를 재해석해 세계로 디엘지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고 발전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디엘지는 고객들이 해외 진출할 때 꼭 찾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해외 지사/데스트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해외 로펌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글로벌 로펌의 수준에 맞는 서비스 퀄리티를 갖추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법률자문이 아니라 기업의 당면한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고객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중심에 서는 법무법인 디엘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2023년 ABLJ ‘최고의 부티크 로펌’ 단독 선정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디엘지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큰걸음을 시작합니다.

디엘지는 지난 7년 많은 고객들의 도움과 지지로 국내외에 지사/데스크가 있고 40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한 중형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저희 법인을 응원해 주시면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디엘지는 그동안 쌓아온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종합컨설팅펌’으로 발전하는 목표를 표현한 사명인 법무법인 디엘지(영문명: DLG Law Corporation)와 새로운 CI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명 변경은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로펌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적합성에 큰 비중을 두었는데요. 이전 디라이트의 세상을 밝게 비추는 횃불 로고를 재해석해 세계로 디엘지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고 발전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디엘지는 고객들이 해외 진출할 때 꼭 찾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해외 지사/데스트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해외 로펌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글로벌 로펌의 수준에 맞는 서비스 퀄리티를 갖추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법률자문이 아니라 기업의 당면한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고객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중심에 서는 법무법인 디엘지가 되겠습니다!

디엘지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의 정종대 파트너변호사가 코트라와 함께 지난 4일 하노이 노보텔에서 베트남 정부와 우리 기업간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자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VIETRADE(베트남 무역진흥청)가 함께 설립한 KOREA DESK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베트남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한베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정종대 파트너변호사가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관련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동향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태국은 EU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2019년 5월 27일 관보에 공포되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준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시행을 유예하다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 및 이전 (이하 태국법상 정의에 따라 “처리”라 함)의 요건 및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일정한 예외조항을 부가한 채 2022년 6월 1일자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관할 기관인 개인정보 위원회(Personal Date Protection Committee, “PDPC)와 정부부처인 디지털경제 및 사회부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MDES”)는 이를 시행하기 후속 하위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기업이나, 공익단체, 공익재단, 가족단위 생계형 사업, 인터넷카페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ROPA Exemption Notification). 

베트남 부동산 사업법 주요 변경 사항

현행 부동산 사업법("현 부동산 사업법")을 대체하는 10장 8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 부동산 사업법("신 부동산 사업법")이 2023년 11월 28일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 부동산 사업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리포트와 같습니다.

2023년 6월 26일 캄보디아 왕립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는 2021년 10월 15일("2021년 개정 투자법")에 공포된 새로운 투자법의 구체적인 시행 절차 및 내용을 포함한 ‘투자법 시행에 관한 하위 법령 제139호’("2023년 투자법 시행령")를 공표하였습니다.

2021년 개정 투자법에는 기본 투자인센티브, 수입관련 관세 등 조세 혜택,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투자보장 개선 사항, 투자등록절차 간소화, 등록투자사업 무효사유 추가 등을 다루는 새로운 개선 및 추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산법 (Insolvency Law) 개정 업데이트

- 회사의 청산절차에 대한 개관 중심

미얀마는 정부는 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와 유사하게 도산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14일 미얀마 도산법(Insolvency Law, 이하 ‘신도산법’)를, 같은 해 4월 28일 그 시행령(Insolvency Rule)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3년 12월에는 법원에 의한 회사의 해산판결 절차를 규정한 ‘도산법상 판결절차에 대한 규정(Procedures for adjudicating suits under the Insolvency Law)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령은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및 개인의 파산, 해산, 및 갱생절차를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통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법률의 영문명이 Insolvency Law로 되어 있어 채무초과 채무자의 파산, 구조조정 및 갱생절차에 대한 법률로만 오해되기도 하지만 미얀마 도산법은 ‘회사의 자발적인 해산에 의한 청산절차’도 규정하여 채무초과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회사의 일반적인 청산절차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도산법의 제정으로 파산절차 이외에 미얀마 회사법상 회사의 해산결의에 따른 청산규정 역시 대체된다고 해석됩니다(도산법 제418조).

2024년 4월 1일부터 운송업, 건설업, 의사 등 3가지 직종에서 시간외노동 상한규제가 시작됩니다. 장시간 노동을 시정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한편, 노동시간 감소에 따라서 물류나 지역의료 등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위 [2024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갈 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에 따라 노동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 많은 직종에서 시간외노동에 상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운송업과 건설업, 그리고 의사는 준비기간으로써 5년이 적용되어 그 시행이 유예되고 있었습니다. 4월1일부터 이들 3직종도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인도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인도는 2023년 8월 11일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인도 내의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종류(예: 민감한 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디지털로 수집된 개인정보와 이후에 디지털화된 비디지털 형식의 정보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인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외부에서 인도 내 개인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법인의 정보 처리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및 법적 의무에 따라 또는 정보 주체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가상 인플루언서의 등장으로 현실과 가상 세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CGI(컴퓨터 생성 이미지)와 AI(인공 지능)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페르소나인 가상 인플루언서들은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주로 활동하는 가상 인플루언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현행법규에 제기되는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가상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등은 세계적인 가입자를 가진 소셜 네트워크와 미디어를 통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이뤄진다는 점에서 타켓이 되는 시장과 지역에서의 규제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베트남의 2024년 경제성장율이 5.5%로 예상됩니다.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Dorsati Madani에 의하면 세계적인 큰 위기가 없는 한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 6%, 2026년 6.5%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올해 호치민시의 신규 아파트 프로젝트 승인이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률적 장애요소가 주택에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 이미 승인된 신규 아파트 프로젝트도 토지 사용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베트남 top 5 M&A 거래가 외국 투자자에 의해 진행되었고, 베트남 계획투자부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외국 투자자에 의해 진행된 M&A 거래는 3,450건, 거래액은 85억 USD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규모이고, 2023년 10월 기준으로는 일본 투자자가 M&A 거래액 16억 USD를 기록하며 베트남 M&A 시장의 가장 큰 손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전기자동차(EV) 붐이 지속됨에 따라 점점 전기차 배터리 수명, 자동차 재활용 및 폐기 문제의 중요성도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의 소비자들이 EV 와 중고차의 재판매 가격, 중고차가격에 더 민감해지고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EV 배터리 재활용 및 폐기 시스템이 정비되어 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태국에서는 수명이 다한 ELV(End of Life Vehicle)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장과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래 기사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문 번역본이 필요한 분은 info@dlglaw.co.kr로 연락주십시요.

*원문출처 : タイの産廃リサイクルの現状と課題 ～サンアップの挑戦と EV バッテリーの将来～ - THAIBIZ (th-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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