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63
 2025. 12. 24. (수)  Vol.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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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남들이 잘 쓰는 제도가 우리에게도 맞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좋아 보인다’와 ‘우리 회사에 맞는다’ 사이에는 늘 작은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구글·토스와 같은 OKR 도입이 우리 조직에도 현실적인 선택인지 여부, △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실무적으로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레터 요약
  1. 구글·토스의 OKR, 우리 회사에도 맞을까? 🤔
  2.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토스의 OKR, 우리 회사에도 맞을까? 🤔
출처: toss feed
2025년 평가를 앞두고, 내년에는 토스나 구글처럼 OKR을 도입하고 싶다는 회사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부터 한화 등 대기업 및 스타트업에서도 서서히 도입하고 있는 OKR은, 직원들을 고취시키고 조직의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OKR을 기존의 KPI 또는 평가제도를 대체할 '더 세련된 평가도구'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OKR은 단순한 인사도구가 아닌, 조직 전체의 소통과 피드백을 중심에 두는 조직문화 조성에 가깝습니다.

1. OKR의 본질: 점수를 매기는 '잣대'가 아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일반적인 평가제도인 KPI는 '목표 대비 달성률'을 따져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로 연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KPI는 자칫하면 직원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달성 가능한 낮은 목표'만을 설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반면 OKR은, Objective(목표)는 가슴 뛰는 도전적인 지향점을 제시하고, Key Results(핵심 결과)는 그 목표에 다가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OKR의 달성률이 곧바로 개인의 인사고과나 인센티브로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OKR은 '얼마나 잘했나'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2. 피드백과 소통이 중요한 OKR
OKR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CFR(Conversation, Feedback, Recognition)이라 불리는 지속적인 성과 관리 프로세스가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인 하향식 지시가 아니라, 리더와 구성원이 수시로 대화(Conversation)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해 솔직한 피드백(Feedback)을 주고받으며, 작은 성취에도 서로 인정(Recognition)하는 문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OKR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조직들은 평가 시즌에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를 매주, 매달 확인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이 없는 OKR은 그저 이름만 바뀐 또 하나의 서류 작업에 불과합니다.

3. OKR 도입 전 꼭 점검해야 할 3가지
① 우리 조직의 리더들은 '평가자'가 아닌 '코치'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OKR은 리더의 역할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시하고 평가하는 매니저가 아니라, 질문하고 경청하며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십 역량 개발 없이 OKR만 도입하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매주 피드백을 하는 주체는 리더여야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모두를 담당할 순 없습니다.)
② 실패를 학습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안전감이 조성되어 있는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려면 실패해도 괜찮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만약 실패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문화라면, OKR은 또 다른 압박 도구가 될 뿐입니다. (OKR을 즐겁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스처럼 주기별 OKR파티를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OKR을 평가와 분리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OKR은 평가와 무관하다"고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연말 평가 때 OKR 달성률을 참고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OKR은 시작부터 신뢰를 잃습니다. 실제로 보상에 OKR달성률을 직접적으로 연결한 회사는, 직원들이 도전적인 목표 대신 '달성 가능한 낮은 목표'만 세우는 하향 평준화가 일어났고, 결국 OKR은 형식적인 평가도구가 되었습니다.
📌 OKR은 단순히 새로운 평가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체제입니다. 단지 '트렌디한 제도'를 도입하고 싶은 것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해보시기를 권합니다.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출처: unsplash

3.3%를 공제하고 있던 직원이 근로자로 판정되어,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입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를 다음달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법령이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에 있는지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를 전제로 급여 협상을 했는지 △사후 소급 가입만으로 근로자가 과다 지급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례에서는 4대보험료를 고려하지 않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고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지 않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납부한 근로자부담분을 부당이득으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38958 판결)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4대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일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정책과-3847).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3% 공제와 같은 편의적인 계약은 당장은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사후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보험료, 임금, 퇴직금 문제까지 함께 얽히며 분쟁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사전에 근로자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부담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은 부담금 금액과 관계없이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할 횟수는 연 4회 또는 6회 중 선택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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