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명: 국제개발협력 NGO 노동 실태 조사
• 연구주체: 활동대안 피다 (다음세대재단 지원)
• 참여대상: 현직 국제개발협력 NGO 활동가
• 설문기간: 2023.3.20.(월) ~ 2023.4.9.(일)
• 연구 책임자 및 문의처: 활동대안 피다 대표 한재광 / pida1025@gmail.com

베냉,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노력

베냉을 비롯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제도가 미비하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하고, 그로 인한 모성 사망률이 높은 곳 중 하나예요. 모성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 낙인, 제한된 의료 서비스, 높은 비용으로 임신중절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논의 끝에 임신중절이 합법화되었으나, 종교적 이유나 법률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여전히 위험한 임신중절을 시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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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구요?

태국 국적의 노동자 시신이 야산에서 발견됐어요. 사건 정황을 위해 숙소를 찾아간 담당자들은 곧장 악취와 열악한 환경 탓에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전말에는 고용주들의 악행이 숨어있어요. 일부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 보호 제도 밖에 놓여 있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함으로써 값싼 노동력을 얻으려 하기 때문인데요. 열악한 주거환경, 퇴직금 미지급 등 관행이 되어버린 착취, 더욱 열악한 미등록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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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이미 중독 상태

지우개, 슬라임, 띠부띠부실 등 아이들의 완구류나 장난감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특히 대부분의 완구를 포함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가소제라는 첨가제를 사용하는데요. 이 첨가제는 아이들의 호르몬에 악영향을 주기도 해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내에도 비의도적 중독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자는 세부 목표가 있을 만큼, 화학 중독은 중요한 현안이기도 한데요. 아동들에게 더욱 취약한 화학 중독,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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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에도 나이 차별이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본격화될 당시, 언론에 알려진 미투 피해자는 주로 30대 이하 여성이었죠. 그런데 미투는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날까요? 중년 여성들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노출된 데다가 일자리 피라미드 맨 아래에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무엇보다 중년 여성을 ‘무성애적’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피해자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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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과연 글로벌도 인정할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도 ESG 바람이 크게 불고 있죠.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을 외치며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ESG 개념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의 ESG 실행과 평가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더 소극적이라고 지적되는데요. 글로벌 기준에서 본 K-ESG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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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산부인과가 생긴 것은 1886년에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파견된 애니 엘러스가 제중원에 부녀과를 설치하면서부터였다고 하며 1904년에 세브란스병원에 제시 허스트가 산부인과학교실을 하면서 현대적인 산부인과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음파는 1965년에 처음 도입되었어요(국사편찬위원회, 2018, p34).

산파? 조산사?

여러분은 ‘산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조산사’라는 직업도 사실 참 생소한데 저도 의료법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산모의 출산을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산파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주로 맡는데, 가족 중에서 산파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친척이나 마을에서 다산 경험자를 모시기도 했어요.

산파를 제도화한 것은 1914년에 조선총독부령으로 ‘산파 규칙’을 반포하고 시행하면서부터예요.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안에 간호사업국이 신설되면서 1948년에 3년 이상의 간호경력자가 조산사가 될 수 있는 자격 검정 응시 시험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응시해야 조산사가 될 수 있었어요. 1990년대까지 출산의 조력자였던 조산사는 상당히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쇠퇴하여 조산원들은 거의 폐원수순을 밟았어요. 조산원의 쇠퇴 이유는 종합병원의 증가와 대형화, 조산사의 재생산 방식, 제도적 미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이임하, 2015).

그리고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임신 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지금은 임신혈액검사수치(베타 HCG) 면역반응으로 누구든 쉽게 소변으로 임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1950~60년대에 레지던트로 있던 의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환자 소변을 받고, 남대문 시장 장사한테 부탁하여 교미를 안 한 암컷 토끼를 구해서 실험했다고 해요. 방법은 토끼의 귀 정맥에다가 환자 소변을 주입하고 48시간 기다렸다가 배를 절개하여 임신이면 난소에 물집이 생기고 임신이 아니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진단했어요. 임신을 진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토끼를 잡았을까요……😭

출산 방식도 1960년대에는 왕진 또는 산파를 불러 가정분만을 했다고 해요. 통계청의 출생장소별 통계에서 1986년까지만 해도 가정 분만율이 52.2%에 달할 만큼 병원 출산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아래의 사진은 산파가 가정에서 출산을 돕는 장면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장

또한, 한국은 1960년 합계출생률이 6.0%에서 1985년 2.1%, 2005년 1.08%로 빠르게 감소하며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봉착했어요. 이러한 “저출산”으로 노동 공급의 감소, 고령화로 인해 취업자율이 감소하고 산업인력이 노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었어요(한국노동연구원, 2005).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현재 제 4차까지 발간됨)을 수립하여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요인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손계순, 2018).

<표 1>은 WHO가 간접추정방법으로 도출한 모성사망비입니다. 이 모성사망비는 1980년도 이후의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89년~1990년, 1991년~1993년 기간 중 출생아 10만 명당 30명으로 유럽 지역이나 미주 지역보다는 높은 수치이며 구소련 연합의 국가들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나 일본보다는 높고 이슬람 국가보다는 낮은 수치예요. 그러나 이 자료의 근거는 간접추정방법으로 근거는 확실하지 않은 점을 유의해야 해요.

짧은 터울로 잦은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는 영양결핍과 감염이 되기 쉽고, 태아는 성장지연으로 저체중아 출생률과 주산기 사망률이 높아지고, 출생 후 성장 및 발달이 지연되는 등 모자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손계순, 2018).

모성사망비에 대한 추가적인 추이를 e-나라지표에서 가져왔는데요. 연도별 모성사망비의 추세를 보면 1995년 출생아 10만 명당 20명에서 1999년에는 18명, 2000년에는 15명으로 5년 동안 25%의 감소가 있었어요. 이러한 모성사망비는 개발도상국과 대조했을 때 낮은 수준이나, 당시 OECD 국가가 대부분 모성사망비가 10명 이하인 것과 비교하여 보면 지속적인 모자보건의 정책 추진이 필요했어요(서경 외, 2004).

지금까지 산부인과, 조산사, 가족계획, 모성사망비 등 모자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극적으로 모자보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건강한 자녀를 낳게 하고, 태어난 어린이를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게 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러한 모자보건 사업은 왜 중요할까요? 임신과 출산은 산모에게 육체적·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이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도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성사망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적절한 대책, 철저한 산전 관리, 임산부를 위한 응급체계 구축 등 적절한 서비스와 관리로 대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정책이 특히 필요한 분야예요. 가족계획으로 출산 시기와 횟수를 조절하면 출산 시 산모의 나이와 출산 순위와 출산 간격이 변하게 되어 신생아의 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손계순, 2018).

옛날의 주먹구구식 방식이 아닌,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보는 모자보건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건강권을 다룰 필요가 있어요.

세 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