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수능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2023/06/19 월요일

오늘의 뉴닉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만들자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얘기 알아봤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꺼낸 얘기와 교육계 반응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모두의 박수를 받은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슴!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

노란봉투에 담긴 대법원의 판결

뉴니커, 요즘 뉴스에서 ‘노란봉투법’ 자주 보지 않았나요 🟨? 실제로 있는 법은 아니고, 국회에서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인데요.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잠깐... 노란봉투법이 뭐더라?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2014년에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한 적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모금 운동에 나섰고, 법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파업한 노동자한테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고 하는 건, 파업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 노란봉투법에는 1️⃣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했더라도 노조에서의 위치와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지도록 하고, 2️⃣ ‘불법’이라고 정한 파업을 줄이고, 3️⃣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요.

이번에 나온 판결은 뭔데?
앞에서 살펴본 노란봉투법 내용 중 1️⃣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던 파업에 대한 판결인데요. 1·2심에서는 노동자 4명이 회사에 20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은 다르게 봤어요:

개인의 책임 묻기 어려워: 파업에 나선 건 노동자 개인이 아닌 ‘노조’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자 개인에게 똑같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개인별로 따져야 해: 노동자 개인의 책임을 따질 땐 노조에서의 지위, 파업 참여 정도 등을 따져서 책임을 다르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법원은 노조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지게 했는데요(=연대 책임). 그러다 보니 ‘노조에서 나오면 소송 없던 걸로 해줄게’라며 회사가 노동자를 한 명씩 설득하는 일이 있었어요. 결국 끝까지 노조에 남은 몇 명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임져야 하게 됐고요. 이런 일을 막아야 노동자의 ‘파업할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은 후에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판단의 기준(=판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뭐래?

정치적 판결이야 🙅: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피해에 각각의 노동자가 얼마큼씩 책임질지 따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불법 파업이 늘어날 거라는 것.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아직 있지 않은 법을 사실상 법으로 만드는 정치적 판결을 했다”라며 비판했어요. 정부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과는 관련 없다고 했고요.
노란봉투법 만들어야 해 🙆: 노동계는 회사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마구 청구해 왔던 것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했어요.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빨리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 이제 어떻게 될까?
노란봉투법은 이번 달 국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야당 의원 수가 더 많은 만큼 국회는 통과할 것 같다고.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논란

대통령이 쏘아올린 큰 공

뉴니커, 올해 수능이 약 150일 남았잖아요. 수험생들은 ‘D-며칠’ 세어가며 수능 준비에 한창 노력할 시기인데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꺼낸 한 마디 때문에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데?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나, 배경지식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문제를 수능에서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수능을 쉽게 내라’고 주문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몇 시간 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윤 대통령의 말을 수정한 자료를 내놨어요: “변별력을 갖추되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은 수능에서 빼라는 얘기지, 난이도를 쉽게 하라는 건 아냐.”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수능 난이도에 대한 얘기로 받아들여지면서 혼란은 여전하고요.

윤 대통령은 왜 그런 말 한 거야?
몇 가지 분석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사교육비 잡아 💸: 치솟는 사교육비를 잡으려 그랬을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이 사교육비에 쓴 돈은 26조 원으로, 매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
킬러 문항 잡아 ☠️: 일명 ‘킬러 문항’을 꼭 집어서 말한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위해 난도를 확 높인 문제인데요. 교과서에 없는 생소한 과학·경제 개념 등이 지문에 나오는 비문학 문제 등이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에 몰리니까,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6월 모평 반영 안 됐어 👊: 학교 수업 범위에서 문제를 내라고 3월부터 지시했지만 6월 모의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얘기를 꺼낸 거라는 말도 나와요.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학 입시 담당 교육부 간부가 교체됐고, 교육부는 수능 문제를 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기로 했어요.

파장이 클 거 같은데...?
학생·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요:

수능 5개월도 안 남았는데 📆: 수능 출제 방향을 바꿀 거였으면 올해 초나 작년 말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러면 혼란이 크다는 것. 입시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해 얘기하는 건 무척 드문 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대비하라는 거야 ❓: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기준을 어디에 맞춰 공부해야 하는지 불안하다는 반응이 많아요. 유명 학원 강사들도 “올해 수능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 없게 됐다”라며 한마디 했다고.

설령 수능을 쉽게 낸다고 해도 사교육비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와요. 쉬워지면 쉬워지는 대로 ‘실수 줄이는 훈련’을 위해 사교육에 몰릴 수 있다는 것. 교육부는 이번 윤 대통령의 지시를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에 잘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따로 걷어, 같이 걷어?

요즘 뉴스에서 시끌시끌한 이슈 중 하나, 바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잖아요. ‘수신료’는 TV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해 내게 하는 돈인데(=통합징수),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EBS를 운영하는 데 쓰여요. 요즘엔 TV로 공영방송 보지 않고 유튜브·넷플릭스 보는 사람도 많으니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랑 따로 걷자는 게 ‘분리징수’고요.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빠르면 다음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분리징수를 막아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해요. 이러한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당장 해야 해.
너무 성급한 결정이야.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수요일(21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이거 설전하는 거 봤어

쉬고 싶어서 쉬나요 🙃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청년이 확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지난달 육아 등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사람이 2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답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건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인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인력 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구 퀴어축제 경찰 vs. 공무원 충돌
지난 주말,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청 공무원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공무원들은 “주최 측이 도로를 불법으로 차지했다!”라며 축제 차량을 막아섰고, 경찰은 “법으로 보호받는 집회야!”라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공권력끼리 이렇게 부딪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집회를 보장한 대구경찰을 모욕하지 말라며 비판했어요.

북한 미사일 기술 들여다보자 👀
북한이 5월 31일 쏘아올린 발사체의 잔해 일부를 우리 군이 바다에서 건져 올렸어요. 잔해는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잔해를 요리조리 뜯어보면 현재 북한 미사일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러시아·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약속을 어기고 미사일 부품을 북한에 넘겼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긴장감 커지는 나토 vs. 러시아
러시아와 서방 나라 사이에 긴장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얼마 전 옆 나라이자 우크라이나와도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했는데요. 러시아가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배치한 건 1996년 이후 처음이라고. 이에 맞서 미국·유럽 등 서방 나라의 군사 모임 나토(NATO)도 ‘집단 방위 계획’을 내세웠어요. 육해공을 아우르는 병력 30만 명을 준비시킨다는 것.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더 똘똘 뭉치려는 거예요.

엔화 좀 바꿔둘까? 💴
원화 대비 일본의 엔화 가치가 8년 만에 가장 낮아졌어요(6월 16일 기준).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돈을 엔화로 바꾸려는 사람이 크게 늘었는데요. 일본 여행 가려는 사람이 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엔화 가치가 크게 오를 걸 기대하고 재테크 목적으로 바꾼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많이 투자하지는 말라고 조언해요.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한동안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중고도 환불이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중고 거래는 개인끼리 하는 거라 법으로 정해진 환불 규정도 없고, 중고 특성상 물건의 성능이 떨어져 환불해달라고 할 때 갈등이 많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환불할 수 있을지 기준을 정한 거예요. 판매자가 안내하지 않은 성능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안 뜯은 과자 4개 판다고 해놓고 3개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해요. 다만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다고.

ⓒ뉴스1

국회의원이 장관·국무총리와 토론한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씁쓸하게도 큰소리와 삿대질이 오가는 장면이 먼저 떠오를 텐데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립박수를 받은 국회의원이 있어요 👏. 바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에요.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요. 그동안 장애인 관련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어요. 14일 열렸던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정책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요.

큰 울림을 준 건 마지막 발언이었어요. ‘코이’라는 물고기에 빗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거예요: “코이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데요. 소수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돼주시길 기대해요.” 김 의원은 여기저기서 쏟아진 칭찬에 이렇게 답했어요: “3년 내내 해온 걸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