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면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선도 아니고, 최선은 더 아니고, 차악이라니요. 우리는 유능하고 좋은 정치인을 뽑기 위해 투표를 하는 건데 왜 늘 차악에 투표하는 걸까요? 최선에 투표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최선에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마음껏’ 투표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최선의 투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가 ‘마음껏’ 투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21대 총선은 위성 정당 사건으로 얼룩져, 지난 20대 총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 33.50%, 민주당 25.54%, 국민의당 26.74%, 정의당 7.23%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새누리당 122석(40.6%), 민주당 123석(41%), 국민의당 38석(12.6%), 정의당 6석(2%)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당득표율 대비 각각 7%, 16%를 더 차지한 반면 국민의당은 14%, 정의당은 5%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국민의당은 민주당보다 1.2%를 더 득표했지만 의석수는 1/3 수준에 불과했죠.

   

박빙인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선거에서 소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거의 강매당하듯이 투표를 합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박빙이니까 그나마 더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라며 주위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선거는 최악이 아닌 차악에 투표하는 것”이라는 주문입니다.

   

유권자는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빙인 선거에서는 소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투표 앞에는 ‘소신’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껏 투표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신 투표한 유권자는 때론 비판도 감수해야 합니다. 작년 마포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유동균 후보가 1.96% 차이로 국민의힘 박강수 후보에게 지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마포을)은 “서울시 구청장 후보로 유일하게 출마한 정의당이 4.48%를 가져가 더욱 아쉬운 대목입니다.”라며 패배 원인을 정의당에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0.15% 차이로 이기자, 국민의힘은 0.95%를 획득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가 최선의 후보에게 투표하더라도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거나, 투표하고도 비판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선거제도라면 당연히 최선에 투표하지 못하겠죠.

• 이탄희 의원, 결선투표제 발의! :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대통령선거 방식을 결선투표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2주 후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는 제도로 대통령제 국가 80여 개국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어요.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정치합니다> 쓰고 있는 이성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치의 효능감이 극도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의 난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색깔론, 흑백논리에 빠져 아직도 80년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듯합니다. 40년 간의 간극을 보고 있자니 하도 답답해서, 2023년스러운 정치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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