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허구역 세입자 낀 주택에 실거주 의무 유예돼요! 오는 5월말부터, 이럴 때만!

🔎 서울, 경기 12개 토허구역 세입자 낀 주택에 실거주 의무 유예돼요! 오는 5월말부터, 이럴 때만!

✅ 무주택자가 매수하고,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해요!

✅ 남아있는 계약 종료일까지만 유예됩니다, 최대 2년!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바로 오는 5월 말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2028년 5월 11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시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에 실거주 의무 유예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임대 중인 주택(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에 따른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 기한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던 주택에만 적용했었던 방안을 모든 주택에 확대 적용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도 이 같은 실거주 유예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실거주 의무’ 때문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은 꼭 의무적으로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 중인 주택이라면 매도하는 게 어려웠죠. 세입자의 잔여 임대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다면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없었으니까요.

👉 5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월 12일(발표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든 주택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시행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말부터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발표입니다.

👉 남아있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만 유예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발표일(5월 12일) 기준 현재 체결 중인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만 실거주가 유예됩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그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지금 체결 중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매수한 주택에 입주해야만 합니다.

또한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그러니까 발표일 기준으로 최장 2년 안에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를 해야만 합니다.

👉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 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안에 매수자가 공식적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해야만 하고요.

👉 갈아타기 무주택자한테는 적용 안 됩니다

매수자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앞서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한 자여야만 합니다.

발표일 이후에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실거주 유예의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을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읽기 👆

💸 정부에서 청년 세입자들에게 2년 동안 최대 480만원 월세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중입니다!

✅ 만 19~34세 무주택 세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해 9월에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세입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모두 480만원의 월세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어떤 요건을 갖춘 청년 월세 세입자가 어떻게 신청해서, 얼마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인만큼 세입자분들에게 잘 공유하시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월세 미납 우려를 덜고, 월세를 꼬박꼬박 잘 받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 만 19~34세 무주택 세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연령 요건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 1일에 태어난 청년은 정확한 만 나이로는 만 19세 미만인 18세인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2026년 12월 1일에 만 19세가 되므로 2026년에 시행되는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요건도 있어요

신청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청년 세입자와 부모 모두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청년 세입자 본인이 속한 청년 가구(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 등 포함)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만 합니다. 청년 세입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54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여야만 하고요. 청년 세입자와 부모 등이 포함된 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3인 가구 기준으로 청년 세입자와 부모 등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월 536만원 이하일 때만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만 하고요.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이럴 때는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따져요

다만 부모 등의 소득·재산 요건은 따지지 않고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만 심사할 때도 있는데요.

청년 세입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이미 혼인을 해서 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년 세입자의 경우에는 청년 세입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①만 30세 이상 청년 세입자 ②혼인한 청년 세입자 ③미혼부, 미혼모

④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월 12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처럼 부모의 소득·재산은 심사하지 않고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게 되죠.

👉 2년 동안 최대 48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때만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을 해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세입자가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