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나경원이 왜? 친윤이 뭐?

2023/1/19 목요일

오늘의 뉴닉

국민의힘 ‘친윤’과 나경원 전 의원이 요즘 티격태격하는 이유 알아봤고
‘대출 금리, 이 이상은 안 돼’ 하고 정해둔 법정최고금리 이야기도 가져왔어요.

🦔고슴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슴?

국민의힘 친윤·나경원 갈등

(또또) 폭풍 속 국민의힘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름, 바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인데요. 한솥밥 먹던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요즘 살벌하게 말다툼을 주고받고, 윤석열 대통령이랑도 찬 바람 쌩쌩 분다고 💨. 대체 무슨 사연 때문인지, 이 일로 왜 정치권이 시끌벅적한지 알아봤어요.

나경원... 누구였더라?
판사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어요.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일 때는 당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원내대표)를 지냈고요 🥈. 서울시장 선거에도 두 번(2011·2021년)이나 도전하면서 이름을 알렸어요. 이번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기후환경대사를 맡았고요.

근데 왜 자꾸 뉴스에 나오는 거야?
나경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올지 말지를 두고 요즘 말이 많거든요. 국민의힘은 오는 3월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뽑는데요. 이번에 뽑는 당 대표는 내년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이끌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누굴 우리 당 국회의원 후보로 내보낼까?’ 하고 정할 힘(=공천권)이 있거든요 💪.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공천을 받아야 하는 만큼, 누가 당 대표가 될지를 놓고 모두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이 선거 나가는 게 어때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쪽(친윤) 의원들이 당 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압박해왔거든요. 친윤 쪽은 마음 속으로 밀어줄 후보를 딱 정했는데, 오래된 당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은 나경원이 나오면 선거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 나경원은 윤 대통령과는 거리를 좁히면서도 친윤을 비판하는 전략을 세웠고요. 지난 며칠 동안 무슨 일 있었냐면:

친윤, “우리랑 등 돌리자는 거지?”: 나경원은 SNS에 글을 올려 친윤 의원들을 비판했어요: “당신들, 진짜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거 맞아?” 친윤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요: “혼자서 대통령 위하는 척하지 마!”
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나경원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어요. 윤 대통령은 사표를 받지 않고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물론 기후환경대사 자리에서도 그를 해임했고요.
대통령실, “대통령 뜻입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은 “날 해임한 게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닐 거야”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바로 대놓고 반박했어요: “윤 대통령의 뜻 맞거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 전 의원과 국민의힘으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고생길 훤한 나경원 😮‍💨: 한마디로 친윤 의원뿐 아니라 윤 대통령까지 똘똘 뭉쳐서 한때 ‘친윤’으로 불렸던 나경원에게 브레이크를 건 셈인데요. 친윤 쪽에 미운털이 박힌 만큼, 당 대표 선거에 나오더라도 ‘친윤’ 후보는 못 될 것 같다고. 친윤 쪽이 밀고 있는 후보는 따로 있어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혼돈의 국민의힘 🌪: ‘이러다 다같이 망한다’라는 말도 나와요.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던 박근혜 정권 때도 친박 vs. 비박으로 나뉘어 서로 싸웠던 적 있는데요. 당이 힘을 모으지 못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크게 졌고, 나중에는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까지 잃었어요. 국민의힘이 계속 친윤·반윤으로 갈라져서 싸우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광고) 국제앰네스티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

SNS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다고?

* 이 콘텐츠는 국제앰네스티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SNS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옥살이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영화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지금 실제로 ‘샤흐네와즈’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야?
샤흐네와즈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방글라데시의 기후활동가예요. 엔지니어이자 7살, 5살 두 아이의 아빠기도 해요. 그는 어려서 기후재난으로 마을이 파괴되는 것을 봤고, 이후 환경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얼마 전 마을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환경파괴가 걱정된 그는 이를 반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그랬더니 발전소는 샤흐네와즈의 글이 ‘허위 정보’라며 고소했고, 경찰은 그가 ‘법’을 어겼다며 체포한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딨어!
바로 ‘디지털보안법’이에요. 방글라데시는 2018년 온라인 공간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는데요. 범죄로 보는 항목이 많고 기준이 모호해서 방글라데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데 악용되고 있어요. 정부를 비판했다가 재판받는 사람만 지금까지 수천 명이 넘고요. 샤흐네와즈도 3달 가까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갇혀 있다가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수년 동안 옥살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방법 없을까?
있어요! 샤흐네와즈의 범죄 혐의는 물론 방글라데시의 디지털보안법을 없애는 데도 힘을 보탤 방법을 소개할게요. 바로 60년 동안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온라인 서명운동과 마찬가지인 것: “나 어디 사는 누군데, 이런 잘못 저지르는 거 당장 그만둬!” 캠페인의 이름은 Write for Rights(W4R)인데요. 국제앰네스티는 부당한 일에 맞서 싸웠다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벌써 21년째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흠... 어렵고 복잡할 거 같아
그렇지 않아요! ‘뉴니커가 할 일: 이름만 적어넣기’이기 때문. 국제앰네스티가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갈 수 있는 W4R 홈페이지에 편지 내용을 미리 싹 써뒀거든요. 뉴닉과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20년에도 이 캠페인을 한 적 있는데요. 많은 뉴니커가 힘을 모아준 덕분에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운동가 ‘나시마 알 사다’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 좀 써보면 어때요? (🦔: 뉴니커 덕분에 세상의 인권이 +1 밝아졌슴!)

나는 불의를 못 참는 뉴니커야

법정최고금리 논쟁

오르는 금리, 여기까지야 Beep 🎵

요즘 금리가 팍팍 오르면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의 비율인 대출금리도 확 올랐잖아요. “대출금리 여기서 더 오르면, 이자 감당 못 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대출금리가 올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높은 건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지에 따라 금리는 달라지거든요.

대출금리도 ‘케바케’라는 거야?
맞아요. 특히 어떤 곳에서 돈을 빌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흔히 우리가 돈을 빌리는 곳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제1금융권 🏦: 흔히 말하는 ‘은행’이 여기 해당해요. 시중은행(예: 신한은행), 인터넷전문은행(예: 토스뱅크), 특수은행(예: IBK기업은행) 등이 있어요. 튼튼한 만큼 ‘돈 잘 갚을 것 같아!’ 하는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주고, 대출금리는 낮은 편이에요.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증권회사, 카드회사, 캐피탈 등이 모두 여기 해당해요. 상호저축은행(예: OK저축은행)도 여기 들어가고요. 제1금융권에 비해 덜 깐깐하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 대출금리는 그보다 조금 높아요.
제3금융권 💰: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등 제도권에 속하지 않은 사금융이에요. 제2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더 높고요. ‘대부업’, ‘사채’ 하면 ‘불법 아니야?’ 생각할 텐데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제3금융권이라 해도 법을 지키고 있어요.
불법 사금융 💸: 만약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대출’인 거예요. 돈을 안 갚는다고 심하게 협박하는 건 물론이고, 말도 안 되게 비싼 이자를 받는 것도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대출금리, 여기까지! ⛔’ 정해놓은 선이 있거든요.

대출금리에 선이 있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가장 높은 금리인 ‘법정최고금리’인데요. 이자를 잔뜩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2002년에 처음 정했을 때는 66%였는데, 조금씩 낮춰서 2021년에는 20%까지 낮아졌고요. “돈 빌려줄 테니까 25%로 이자 쳐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낮을수록 좋겠네?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법정최고금리를 너무 낮추면 금융권은 오히려 대출 창구를 꽁꽁 걸어 잠그거든요. 왜냐하면:

비싸게 가져오는데: 금융권도 어디서 돈을 구해와야 빌려줄 거잖아요. 요즘은 금리가 하도 올라서, 이때 드는 금리(=조달금리)도 함께 올랐어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3금융권의 조달금리는 8%가 넘는다고.
비싸게 못 팔아: 그런데 법정최고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 수수료나 연체율 등을 감안하면 이자를 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 구해 오는 비용은 늘었는데,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그만큼 높일 수 없으면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을 수 있어요. 법정최고금리가 너무 낮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는데요. 각각 얘기 살펴보면:

“다시 올리자 📈”: 현실적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올려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만큼은 막자고 말해요. 이에 정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로 올리거나, 기준금리가 오르는 만큼 올릴 수 있게 하자고 했고요.
“더 낮추자 📉”: 지금도 법정최고금리가 높다고 보고, 이를 더 낮추자고 해요.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 거라는 것. 국회에는 이를 10%대로 낮추자는 법도 나와 있어요.

국정원의 노조 압수수색
어제(18일)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민주노총 노조 활동가 중 일부가 북한 공작원과 협력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혐의인데요. 이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이 압수수색 되는 건 처음이라고. 이에 노조는 지나친 수사라며 반발했어요: “노조 활동을 막으려는 근거 없는 수사야!”

중국 인구 감소의 시작? 🇨🇳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말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고 있는 거라고. 중국은 14억 명 넘는 인구 덕분에 그동안 경제를 쭉쭉 키워왔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물건을 대신 만든다고 해서 붙었던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도 젊은 층 인구가 늘고 있는 인도로 넘어갈 것 같다고.

산호초 수비대: “메이데이, 멸종 위기다!” 🦈
바닷속에는 산호초에서 살아가는 상어·가오리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34종밖에 없는 상어·가오리 종의 약 3분의 2가 멸종 직전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다른 물살이*를 잡을 때 함께 잡혀(=부수어획)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산호에게 영양분을 주거나, 산호를 다른 생물로부터 지켜주는 상어·가오리 종이 사라지면, ‘바닷속 열대우림’이라 불리는 산호초가 파괴되면서 바다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고.
* 물살이: 물에 사는 생물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에요. 인간이 먹기 위한 ‘고기’라는 뜻을 담은 ‘물고기’라는 표현 대신 쓰이기도 해요.

할인율, 10% 아니었어? 🤔
요즘 지역사랑상품권 산 뉴니커, 혹시 할인율이 줄어든 거 눈치챘나요? 지금까지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면서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할인율을 낮추고 있어요.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사람들 지갑이 닫히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와요.

영국에 요즘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이유는..? 🇬🇧🇪🇺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브렉시트·Brexit)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EU의 다른 나라에서 비자 받아서 영국으로 일하러 오기가 어려워지면서 총 33만 명의 노동자가 부족해졌다는 건데요. 영국 중앙은행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임금이 점점 올라가면 영국의 물가가 계속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설 연휴는? 해외여행이지~ ✈️
설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팍 늘었어요. 해외여행 패키지 예약이 작년보다 70~90배 늘어난 건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외국에 나가지 못해서 답답했던 마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데다, 명절에 고향을 찾지 않는 사람도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Unsplash/Picsea

개들이 왜 사람을 잘 따르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 개들이 사람을 좋아해서?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인간의 마음, ‘이타심’이 개를 길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20~47개월 사이 97명의 아이를 반려견 3마리와 함께 두고 행동을 지켜봤는데요. 반려견이 간식이나 장난감을 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를 선뜻 도와주는 모습이 나타난 것 🧒: “인간이 반려견을 돕는 건 본능적인 행동이야.”

이 실험은 사람의 이타적인 행동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지, 인간이 아닌 다른 종에게도 발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는데요. 실험 결과, 아주 어린 아이들도 개에게 이타심을 발휘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기를 가진 모든 존재에게 이타심을 갖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 그러니 오늘은 마음껏 이타심을 발휘해보는 건 어때요 🧡? (🦔: 본능에 충실하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