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적 홍보를 위해 각종 통계를 조작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엔 혐의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통계 조작을 지시한 직접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이 아닌, 감사 조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 주택가격동향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월간으로 발표하는 집값 통계입니다. 부동산원에 소속된 300명의 조사원이 표본 아파트를 직접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합니다.

집값 통계는 부동산원, 민간 기관 2곳(KB국민은행, 부동산R114)의 통계가 주로 쓰입니다. 집값 변동이 컸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서울 지역 아파트값에 대한 부동산원(25.8% 상승)과 KB국민은행(62.2% 상승)의 통계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가계동향조사·고용동향조사

통계청에서 각종 경제·사회 정책을 만드는 데 쓰는 국가 핵심 통계입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당 소득·지출을, 고용동향조사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를 파악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 논란 이후 현 정부에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 17일 문 전 대통령은 SNS에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임금 불평등 등에 관한 긍정적 평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 19일 퇴임 후 첫 공식행사 연설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경제 실적을 비판했습니다. “안보와 경제에서 보수 정부가 낫다는 건 조작된 신화”라며 문 정부가 “나라를 거덜 내기 직전”이었다는 윤 대통령 말에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면서 전 정권의 평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19일엔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이번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 정책에 조작·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4대강 보 해체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환경영향평가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by 에디터 청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