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연금개혁 2탄입니다. 박선민 보좌관(정의당)이 첫 글에서 재정부담도 줄이고 노후소득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번에는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이 이와는 사뭇 다른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합니다.

오 국장의 문제의식의 출발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 구조입니다. 현재 연금수급자 대부분은 월 6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오 국장은 연금만으로 최저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만간 연금이 바닥날 거라고 하는데 지급액을 늘려도 될까요? 90년대생들은 정말로 연금을 못 받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 국장은 보험료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보험료를 인상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지, 혹은 이 딜레마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가 연금개혁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혁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 국장은 이 딜레마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 3회로 예고했던 연금개혁 연속기획은 2회로 마무리합니다. 추후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기획 콘텐츠로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종헌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12화] 90년대생부터 못 받는다? 연금개혁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11화] 좋은 의료, 나쁜 의료, 이상한 의료
[10화] 윤석열의 이대남 기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9화] 국민 2729만명에게 무관심한 대통령 후보들

[8화] 돌봄노동, 제값 치르지 않으면 죗값 치른다

[7화] 인류 최초의 제도, 아무도 가난하지 않은 한국

[6화] 단언컨대 ‘괴롭히려고’ 낸 소송입니다

[5화] 블라블라 그만, 대통령 후보들은 답을 내놔라
[4화] 당신의 어린 자녀가 간병인이 될 수 있습니다
[3화] 한국 사회가 불평등한 이유... 5가지가 없다
[2화] 소득을 보장하라... 대통령 선거전의 세 가지 흐름
[1화] 한국인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소셜 코리아>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

윤홍식 운영위원장(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혜원 운영위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 운영위원(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운영위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 운영위원(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 운영위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 운영위원((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 운영위원(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운영위원(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자영 운영위원(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형중 운영위원(정책연구자)

이수현 운영위원(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 운영위원(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 운영위원(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 운영위원(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 운영위원(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신광영 고문(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고문((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박형영 책임편집(위키스토리 대표)
조현재 관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