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세무

👩‍💻 법인세 계산법 및 신고절차

우리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알아둘 사항이 있어요. 바로 법인세 과세표준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란 우리가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 과세표준 =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액* + 비과세소득*)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즉 순수익에서 이월결손금, 소득공제액,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을 통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구할 때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이란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수익-비용)과 세무회계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익금-손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해요.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산출 세액 = 과세표준(소득) X 세율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알 수 있어요. 이때 법인기업이 법인세 산출 시 적용해야 할 세율은 법인세율인데요. 법인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으며, 2025년 현재는 총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적용되는 2025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계산의 마지막 단계는 공제받는 금액이나 가산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알 수 있어요.

• 총 납부 세액 = 산출세액 – 각종 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위의 계산식에서 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법인세는 각종 공제/감면 금액이 커질 수록 줄어든다’ 입니다. 만약 이전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놓쳐서 신고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산출된 법인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최종 납부 세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합병 및 분할로 승계한 자산 혹은 부채 명세서 등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법인세
• 실적이 없는 법인 기업이라면, 홈택스에서 ‘법인세 간편신고’를 선택하여 접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10,030원

• 시간급에 따른 월 환산액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임금 지급 항목 중에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 분들이 특히 비과세 등으로 포함하는 식대나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직책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예를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상여금,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 유급휴일 등)에 대한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주택제공, 출퇴근 차량제공)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 A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A의 임금구성 및 금액

2025년 최저 시급은 10,03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96,270원(10,030원 X 209시간)입니다.

만약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면 1,896,270원을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 9,073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산입범위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직책수당도 모두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A는 월 환산액으로는 2,196,270원, 시급으로는 10,509원으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적법한 임금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식대의 경우 비과세 항목이다 보니 근로계약 시 식대 항목을 빼고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을 염려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는 임금이니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아티클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인 혜움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선 태종이 시행한 호패법(號牌法)은 백성들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세 및 군역을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호패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16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발급되었습니다. 호패에는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이 기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선 정부는 정확한 인구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호패법 시행 이전에는 인구 수를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어 세금과 병역의 부담이 불균형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신분을 숨기거나 이중 등록을 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패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세금과 군역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패를 분실하거나 위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선 후기로 갈수록 호패법은 점차 유명무실해졌지만, 신분증을 활용한 행정 관리라는 개념은 현대의 주민등록제도와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 중종 때 도입된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는 백성들이 군역(군대 의무)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포(布, 베)라는 면포를 세금으로 납부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원래 조선의 군역은 양인이 직접 군대에 복무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대에 가는 대신 일정량의 포를 내면 면제해주는 군적수포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부족한 병력은 포를 납부한 사람을 대신해 전문 군인이나 용병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유한 양반들이 돈으로 군역을 피하고, 서민들만 부담이 증가하는 불공정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조선 후기에는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혁, 균역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광해군 때 시작되어 숙종 대에 전국적으로 확대된 대동법(大同法)은 기존의 공납 제도를 개혁한 조세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지방마다 특산물을 바쳐야 했는데, 관리들의 횡포와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이 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 쌀, 동전, 베로 조세를 통일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농민들은 복잡한 공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국가의 조세 징수 시스템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상평창이라는 정부 기관을 통해 세금으로 걷은 쌀을 저장하고 활용함으로써 물가 조절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쌀로 내는 세금(대동미)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법은 조선 후기 가장 혁신적인 조세 개혁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현대 조세제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세금 단순화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 제도, 공법, 사창제, 균역법에 대해서는 블로그 콘텐츠에서 확인해 보세요.

➡️ [블로그에서 계속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