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대표 연속 인터뷰①]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
  💡 Insight  |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국가 대전환 위해 ‘개혁연합’ 필요하다”

[소수정당 대표 연속 인터뷰①]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 "지금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이 그동안 성장해 온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전환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번 총선은 더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전환적 개혁을 시작하느냐 못 하느냐 결정하는 선거다.”

🔵 “전환 방향은 분명하다. 탄소중립을 선진국들 속도에 맞춰 서둘러 달성해야 한다. 차세대 첨단기술·디지털기술 중심의 산업전환을 이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전환 과정에서 불평등이 커지지 않고 국민의 기본적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를 완성해야 한다."

🔵 “문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집권세력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란 사실이다. 검사 집단, 극우이념 세력,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이 뭉친 이 권력 카르텔은 개혁에 철저히 무관심하다. 지금의 권력 카르텔을 해체 혹은 고립시키지 않고 개혁의 공간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진보 진영은 개혁 연합정치로 힘을 모아내야 한다." 


🔵 “‘개혁연합’에 함께 하는 세력들은 22대 국회에서 전환적 개혁 입법 추진에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구체적 과제들은 합의가 필요하지만, 세 가지 개혁 기조를 포함해야 한다. 녹색전환·산업전환, 분배·복지체계 혁신, 민주주의·정치개혁이다." 


🔵 "비례연합정당이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난은 전혀 옳지 않다. 위성정당은 거대정당이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정당인데 반해, 개혁연합신당의 구상은 수평적 연합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개혁연합에 참여한 세력들은 공동지도부를 구성하고 개혁과제를 민주적으로 합의할 것이다. 선거 후 거대정당과 합당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시작한다."

  🌍 View  |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민족통일’ 폐기한 북…강경 대북정책이 불러온 부메랑

🔵 “윤석열 인간 그 자체가 싫다”던 북한의 김여정이 이례적으로 새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더 이상 ‘민족의 정’ 같은 것에 매이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적은 문 대통령 스스로에게도 뼈아픈 대목이다.

🔵 김정은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8천만 겨레’, ‘삼천리 금수강산’과 같은 낱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한은 더이상 화해의 상대가 아닌 불변의 주적”이며, 남한은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선언했다.

🔵 2018년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었고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수십년간 쌓아왔던 불신의 장벽이 너무나 견고했고 끝내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남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분단선을 스스로 해체할 능력과 주인의식(남한의 경우)이 결여된 ‘비주체’였다.

🔵 정권이 바뀌고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와 한미일이라는 외세와의 공조가 강화되어 갈수록 ‘민족’이라는 동질적 개념이 들어설 자리 또한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남북을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로 이해하는 관점과 시각이 더더욱 필요한 요즘이다.
김윤희 /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위원
  🔍 돋보기  |  더 가까이 들여다본 세상
마리 앙투아네트
사실은 검소한 편이라고?

  • 프랑스 혁명으로 처형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 프랑스 왕비. 양국의 동맹을 위해 1770년 14살의 나이에 왕세손 루이와 정략결혼했다. 
  • 1774년 남편이 루이 16세로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지만 프랑스인들은 냉담했다. 당시 프랑스의 재정악화 원인이 궁정의 사치, 특히 왕비의 사치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 '적자부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다.
  • 희고 고운 피부와 늘씬한 체형을 가지고 있던 앙투아네트는 외모에 관심이 많았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왕비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매일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다고 한다.
  • 그러나 이전의 프랑스 왕비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여러 문헌에서 밝혀졌다. 배고픈 군중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거짓이라고.
  • 국민의힘 김경율 비대위원이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김 여사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앙투아네트만 억울한 처지가 됐다. 
  🕙 최근 소셜 코리아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진병우((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고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기획 강남규  편집 박형영   

<소셜 코리아> 뉴스레터는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팸처리되지 않게 하려면 desk@socialcorea.cafe24.com을 주소록에 저장해주세요.
(재)공공상생연대기금
socialkorea.org / social.corea@gmail.com / Tel 02-730-1107 / Facebook 
(030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아카이브빌딩 5·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