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129🍟 국개협 사업, 평가는 어떻게 할까?

vol.129 - 2023년 4월 넷째 주

💬 오늘의 김치앤칩스

이슈 풀어봤's UP/ 국개협 사업, 평가는 어떻게 할까?
NGO는 아니지만 국제개발협력합니다/ 15화: 국제재난심리전문가 오유현
국제개발협력 ON-AIR

국개협 사업, 평가는 어떻게 할까?

by 레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개발협력(이하 국개협) 컨설턴트 레아입니다! 앞으로 ‘이슈 풀어봤’s UP’에서도 기획기사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국개협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 조직관리 방법론, 사업관리 방법론 등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오늘은 국개협 사업의 평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ODA 예산과 규모는 4조 7천 억원에 달하는데요,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나요? 수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국개협 사업은 왜 평가해야 하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목적과 기준을 훑어보겠습니다.

국개협 사업에 평가가 필요한 이유

일상적으로 ‘평가’라는 단어는 잘잘못을 따지거나 수준을 판별할 때 쓰입니다. 하지만 사실 평가는 단순히 과거나 결과물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1991년 평가의 목적과 원칙을 소개한 바 있어요. 국개협 사업 평가의 2가지 목적은 학습(Learning)과 책무성(Accountability)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목적

(출처: 레아 작성)

학습은 과거를 통해 배우고 미래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개협 사업은 분야, 국가, 개입 수준, 수혜 범위가 모두 제각각이죠. 모든 사업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무성은 국민들에게 사업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개협 사업의 재원은 공공으로부터 제공됩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재원은 국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되는 만큼, 개발협력 사업의 결과와 성과는 대국민에게 알려야 해요. 즉, 평가를 통해 사업의 결과와 영향력에 대한 ‘성과책무성’을 갖기 위함이죠.

다양한 국개협 사업,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

OECD DAC에서는 2002년에 평가 기준(Evaluation Criteria)을 5개로 정의해서 사용해왔는데요, 2019년에 이를 6개로 개정했어요. 이에 현재는 기존의 적절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과성(Efficiency),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새롭게 일관성(Coherence)이 더해진 6대 평가 기준이 활용되고 있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기준

(출처: OECD DAC 홈페이지)

각 평가 기준마다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적절성(Relevance): 수요와 우선순위, 맥락에 맞게 설계됐나요? 상황이 변화되는지 잘 관리하면서, 설계를 적절히 유지/관리했나요?
일관성(Coherence): 우리나라의 기존 방향성과 맞나요? 타 국가, 국제기구 등 다른 주체들의 방향성은 고려되었나요?
효과성(Effectiveness): 직접적이고 일차적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있나요? 사회적 포용계층을 포용해서 형평성 있게 성과를 만들었나요?
효율성(Efficiency): 시간, 돈, 전문성 등 투입된 자원들이 잘 활용되었나요? 경제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운영되었나요?
영향력(Impact): 이 사업을 통해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긍정적/부정적/의도적/비의도적 상관없이 모든 변화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편익(benefit)은 유지될까요? 지속가능한 환경이 꾸려졌나요?

6대 평가기준은 간단한 키워드처럼 보이지만 숨어있는 의미가 깊고 세부적인 적용원칙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매트릭스(matrix)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후속기사로 다뤄보겠습니다.

국내 국개협 사업 평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국개협 사업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한 ODA 사업의 평가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근거해 ODA 평가를 운영하는데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회평가와 각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아래 그림과 같이 평가 시기별, 혹은 평가 대상별로 다양한 분류가 존재해요.

국내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 구분

(출처: 레아 작성)

KOICA를 포함한 각 부처 및 ODA 시행기관들은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다만 해당 연도 계획에 양자(bilateral) 사업 규모가 10억 원 미만이거나 사업 건수가 5건 이하라면 2년에 한 번씩 자체평가를 실시하고요.

자체 평가를 마치면 평가결과보고서와 평가결과반영계획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의 평가전문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전문위는 각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와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전문위원회와 각 시행기관은 매년 초에 전년도 평가결과와 차년도 평가계획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공개된 2021년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총 27개 기관이 85개 평가과제를 실시했고, 주요 분야별 개선 필요사항과 총 89건의 환류 이행과제를 발표했어요.

2021년 시행기관 자체평가결과를 통해 도출된 각 분야별 주요 개선 필요사항

(출처: (제41-2호) 2021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아직 그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022년도 평가계획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32개 기관이 99건의 평가과제(유상 5건, 무상 94건)를 통해 238개 사업(유상 106개 사업, 무상 132개 사업)을 평가하기로 계획되어 있어요.

2022년도 평가대상기관 목록

(출처: (제40-5호) 20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

사업만큼 중요한 평가, 더 많은 관심을

국개협 사업의 성과와 교훈에 대해 알 수 있는 평가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셨나요? 얼마나 사업을 많이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올해의 1/4분기가 지난 지금, 아직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2년도 평가결과와 2023년도 평가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빠른 시기에 공개되길 바라고 있어요. 공개된다면 기사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하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국내 국개협 사업 평가 현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때 만나요!

세 줄 요약

#1.

국개협 사업 평가는

과거를 통한 학습과

정보 공개를 통한 책무성 확보가 목적이에요.

#2.

국개협 사업 평가는 OECD DAC 6대 기준인

적절성, 일관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실시해요.

#3.

우리나라 또한 관련 평가 지침을 기반으로

사업 시행기관과 평가전문위원회에서

ODA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 갖고 지켜보기로 해요!

15화 : 국제재난심리전문가 오유현

by 까불이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재난과 분쟁 소식에 주목하셨던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국제재난심리전문가 오유현 대표님을 모셔서 여쭤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치앤칩스 구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애독하고 있던 엔아국 코너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 떨리네요!

일단은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AEGIS)의 오유현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난민과 이주민의 소통을 돕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심리정서지원을 하는 비영리단체 호모인테르(Homointer)의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 재난심리지원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그 가운데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난심리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상으로의 회복’입니다. 그 목적 아래, 재난 발생 직후 초기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심리적 고통, 장애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려면 기본적인 안전과 욕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물, 담요,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 역시 재난심리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인터뷰는 NGO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반적인 국개협 NGO의 활동과 달리 전문가 그룹, 창업, 재난심리지원 등에 중점을 둔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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