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바꿀게' 국토부, 공유자 지분 매수시 ' 개별적'으로 따져야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을 사고 팔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도정법 제39조 제2항)을 충족할 경우엔 가능하다.
• 일례로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 이때 매도인이 2명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표 조합원 외에도 모두 예외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누수에 녹물까지 버텼는데 현금청산?”...규제 날벼락에 서울 재개발 재건축 비상

•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얘기입니다. 규제지역이 되며 자동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 당장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집을 팔기가 어려워졌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각종 대출도 확 줄었습니다.

공공재건축 용적률 혜택 … 강남3구·용산 빼고 적용

•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혜택을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 국토부는 이날 9·7 대책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제외해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