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현행법상 농막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현재는 사실상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2년에 실시한 농막 33,140개의 전수조사 결과 52%(17,149건)에서 농막을 불법 증축 및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화재 위험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농막 제도개선 등의 여론을 수립해 농촌체험용 주거시설을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m2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로의 전환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세컨드하우스로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시장도 이로 인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형주택시장과 모듈러주택시장의 성장과 함께 농지 및 토지 등의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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