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앞서 말한 것처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법령의 관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비하여 상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목적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법이 과거의 기본법의 위치를 되찾는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논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법률간의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 관계 때문입니다. 비록 법률의 관계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지속가능발전법보다 상위 법령으로서 정의되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와 개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법에 기본법의 지위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지속가능발전은 역사, 개념의 범위와 전 세계가 함께 행동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반면에 녹색성장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국한된 행동 방향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의 중요성과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녹색성장은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개발, 경제 성장 전략 등처럼 ‘수단과 전략’에 대한 개념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은 법적 지위를 막론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규범으로써 상징성을 지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