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시행 이후 미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외국기업 중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나라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20건). 유럽연합(19건), 일본(9건), 캐나다(5건), 대만·인도·중국(각 3건)이 뒤를 잇는다.
🔵 지금까지 한국 제조업 수출 주도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현지를 생산기지화하거나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국내 생산 기반에 근거했기 때문에 해외 직접투자로 현지 공장을 건설해도 오히려 국내 수출이 증가했다.
🔵 그러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나 전기자동차 등 분야에서 전 공급사슬을 북미 내에서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조세로 부과하려 한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RE100 실현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RE100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CFE100을 제시한다.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량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해외 무역장벽이 커지고 현지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게 되면 한국의 초국적기업들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