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사도(사적 도로)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의 경우 사도 1필지를 한 업체에서 매입 후 8명에 매도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투기 근절을 위해 금번 관리계획안이 수정된 것입니다.
사도 지분거래 정황이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개발 구역에서 제척 후 진행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매도 청구시 현금청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모아타운 재개발 구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도로를 쪼개 매도하는 경우 구역 제척의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고, 매수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