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특히 차별금지 원칙을 깊이 다루면서 차별금지법과의 연결 지점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다. 

차별금지 원칙은 셰어 기본법안에서 제시한 여러 원칙 중에서도 법안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다른 권리처럼 성∙재생산권리도 차별로 인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나이,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에 따라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10대’이자 ‘학생’인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학습권을 침해 받기도 한다. 201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의 산전 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학생이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이 필요한데, 학교를 결석하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사회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도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여성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른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피임이나 임신중지시술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최예훈, 「의료와 장애의 불화를 마주하기」, 비마이너 2020. 12. 17자). 결국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별금지 원칙이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