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외국의 경우엔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개국에선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종부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납세의 형평성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는데요. 종부세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5년 전후에만 집값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왜 한국에서 효과가 없었을까요? 일단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서 세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종부세를 부과할 때 한 가족(1세대)이 집을 딱 한 채(1주택)만 갖고 있으면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고령자면 추가 공제를 해주는 등 각종 세금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런 공제가 많을수록 세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에도 세금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재산세·종부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 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하는데요. 쉽게 말해,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 기대되면 보유세가 오르더라도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틴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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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을 넘어 질주하던 코스피 지수가 어제(27일) 종가 4042.83을 기록하며 역대 처음으로 4000을 돌파했습니다. 미·중,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커진 점,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반도체 호황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도 훈풍을 타고 이날 처음 10만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점점 실물경제와 괴리가 커지고 있는 점, 국내외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점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투자자들이 '한방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철저하게 기업 가치를 따지고 글로벌 경제를 공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역협상을 두고 갈등 수위를 높이던 미국과 중국이 '휴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국은 실무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를, 미국이 '대중국 100% 추가 관세 철회'를 하는 쪽으로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어렵게 얻은 성과를 공동으로 수호하자"는 메시지를 냈고요. 다만 최종 합의는 양국 정상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미·중 정상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협상은 아직 교착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인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달부터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파견돼 현지 수사기관과 범죄 단속·수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스캠(사기) 범죄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매우 예민한 상태"라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국민에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올해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납치·감금·실종 신고 513건 중 218건은 여전히 대상자가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218건 가운데 162건은 대상자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타워크레인에 오르는 노동자를 우은주 시인은 "바람의 잠수부"라고 부릅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에 문설주를 세우고 발코니를 놓는 그에게 입주민들은 "뼈를 모아 어서 빨리 높이 탑을 쌓으라고" 독촉합니다. "아름다운 라이프"를 위해 그의 손톱은 트롤리에 끼여 부서집니다. 하늘 높이 오르는 게 그의 일이지만, 매일 밤 정강이의 통증을 참으며 "허공 아래로/자맥질"하는 모습을 보면 시인이 왜 그를 "잠수부"라고 불렀는지 짐작이 갑니다. 시를 소개한 이설야 시인은 "누군가에게는 가질 수 없는 신기루"를 위해 허공으로 내몰리는 이들을 부릅니다.

어제(27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21개국 정상과 고위관료,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여느 때보다 국제질서가 혼란스러운 시점, '외교 슈퍼위크'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27일) 레터에서는 탑골공원 '장기 금지'로 돌아보는 한국 사회 노인들의 열악한 사회안전망 문제를 다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인들의 처지를 더 깊게 공감하게 됐다는 의견부터, 어떤 세대이든 공공장소에서의 도덕은 중요하다는 의견까지 폭넓게 보내주셨습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되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를 짚어본 오늘 레터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노인분들의 어린 시절에는 '사회적 연결'이 더욱 원활했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지금은 저도 옆집 사람의 얼굴조차 모르는걸요. 어쩌다 마주치더라도 인사도 하지 않죠. 한 동네에서 이웃들끼리 정을 나누는 세상에서 자라신 분들이 지금을 살아간다면 고독과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언젠간 노인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주변을 둘러보고 챙기는 게 결국 미래의 나를 돌보는 일 아닐까요? (사랑을 담아님)

💬'탑골공원 장기 금지령' 기사를 보면서 영화 <은교>에 나온 이 대사가 떠올랐어요.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내 나이가 영원할 거라 착각하고 현재 나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 나이를 생각하면 어느새 이렇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누구에게나 올 우리의 미래인 노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사회와 제도, 문화가 모두 변화될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갓댕님)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 문제를 접했을 때, 단편적인 사실만 보고서 노인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선면팀에서 이렇게 노인들이 탑골공원에 오게 되는 맥락과 구조적 원인을 짚어주니 단지 노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얼마 전에도 탑골공원 장기판을 치우고 난 후 다른 곳에서 밀려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장기판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단어로만 아는 탑골공원에 들어가서 구경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진을 치고 계셔서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 인사동으로 향했었죠.
　그렇다고 공간을 없애버린다는 행정적 발상은 참 기가 막히더군요.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턱대고 눈앞에서 치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참 쉽게 일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초수급자도 국민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킬 수 없다면 국가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찾나요. 노인 우울증으로 인한 치매 돌봄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어디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공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기회비용이 적게 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랑님)

💬탑골공원은 고성, 음주, 노상방뇨 문제로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노인의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집단이든 소수의 비매너 행위로 다수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단이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소중함을 알고 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곶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