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막오른 관세전쟁, 최악의 시나리오 받아든 한국

뉴닉 데일리
2025.04.04. 금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막오른 관세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든 한국

분야별 핫뉴스 | #정치_4·2재보궐선거 #경제_테슬라실적급감

1분뉴스 | 탄핵심판방청 · 아마존위성 · 스드메표준계약서

아티클 | 청소년을 위한 콘크리트 유토피아

덧니 | 국가 폭력 피해자의 삶을 기록하는 작가 📝

메인뉴스 |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막오른 관세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든 한국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왔던 전 세계 상호관세가 발표됐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져 온 ‘관세전쟁’의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호관세의 내용부터 반응,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상호관세가 뭐였더라?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에요. 그동안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급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해!” 주장하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나라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왔어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 없이 무역을 이어오던 나라들도 예외는 아니라 밝혀 “우리나라에도 관세 부과하려나...?” 우려가 이어졌는데요. 트럼프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매기는 상호관세는 무려 25%가 될 거라고.

우리나라에 25%나 관세를 매긴다고?
트럼프의 관세 발표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전 세계에 기본관세 부과하고: 특정 물품에 대해 국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기본관세(=보편관세)를 오는 5일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씩 적용하기로 했어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돼요.
국가별 관세를 추가할 거야: 국가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30~40%대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된 중국·베트남·대만 등 국가보단 낮지만, 10~20%대 초반의 일본·유럽연합(EU)·영국 등 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서 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트럼프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미국은 50년 이상 다른 나라들에 착취당해 왔지만 더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를 콕 집으면서 “한국의 수입차 규제·쌀 관세는 최악의 무역장벽”이라 주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나라별로 정한 상호관세율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한편 트럼프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25%가 아닌 26%로 적혀있었는데요.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쓰여 있는 게 맞아!”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에 주미 한국대사관 측이 미국 측에 문의해 둔 상태라고. 상호관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고?

코스피는 다운, 환율은 업 📉📈: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코스피는 한때 3% 가까이 하락하다가 2480대로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 역시 전날 종가보다 4.4원이나 오른 1471원으로 출발했다가 오름세가 꺾이며 0.4원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상호관세 영향으로 1500원 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대미 수출 기업은 머리가 지끈지끈 🤕: 주로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1) 상호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가격이 상승하며 매출이 줄어드는 게 예상되고 (2) 한국 기업이 생산 공장을 둔 국가들까지 상호관세를 부과받으며 관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미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 1분기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미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무기한 연기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이에 정부는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대책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상호관세 방어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호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무기로 쓸 것 같다고 분석해요. 앞으로의 전망과 다른 나라들의 반응까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전문을 읽어 봐요!

우리나라는 협상에 불리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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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금연에 실패한 나, 알고보니 내 잘못이 아니라고? 🤔

혹시 디카페인 커피 즐겨 마시는 뉴니커 있나요?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 마셔야지!” 했다가 결국 잠들지 못했던 적 있을 텐데요. 그건 디카페인이라도 소량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름만 듣고 자칫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성분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무(無)니코틴’이에요.

무니코틴이 뭐였더라?
종류도 많고 헷갈리는 니코틴, 개념부터 정리해 보자면:

천연 니코틴: 담뱃잎에서 추출된 자연 성분의 니코틴이에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등으로 만들어지고 정부의 규제를 받아요.
합성 니코틴: 국내 액상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의 제품으로, 화학적·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이에요. 최근 들어 “규제가 필요해!”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유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이 법의 규제 대상으로 논의되자 등장한 ‘새롭게 변조된 니코틴’이에요. 니코틴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지만,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아닌 거예요. 독성이나 위험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요. ‘무니코틴’ 제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유사 니코틴이 들어간 게 대부분이에요. 니코틴이 1도 없다는 거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니코틴과 유사한 중독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

무니코틴이 그런 거였어?
전문가들은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유사 니코틴도 천연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라고 지적해요. 결국 중독성은 니코틴과 다름없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유사 니코틴의 중독성이 천연 니코틴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유사 니코틴 성분인 ‘메틸 니코틴’은 중독 효과가 니코틴의 무려 5배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니코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손을 댔다가 흡연자가 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데요. 규제가 없다 보니 담배를 끊거나 줄이기 위해 무니코틴 제품을 사용하던 성인들도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요.

규제가 없다고?

사각지대로 쏙쏙 피하고: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유사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요. 담배로 여겨지지 않으니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도 받지 않고요.
새로운 화학식으로 또 만들면 되지: 특정 유사 니코틴 성분을 규제한다고 해도 화학식을 조금만 바꿔 니코틴과 유사한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

해외에서는 유사 니코틴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영국・미국에선 “이거 규제해야겠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해요.

분야별 핫뉴스

#정치

“야당의 승리” 판정 나온 4·2재보궐선거

지난 2일 실시된 4・2재보궐선거의 기초단체장 선거 총 5곳 중 3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경남 거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어요.(그래픽)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며 창당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에서 유일하게 이겨 “야당이 압승했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같은 날 기초단체장 선거와 별도로 진행된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의 김석준 후보자가 절반 넘는 득표율로 당선돼 주목을 받았어요.

이번 재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치러진 터라 민심을 살펴 볼 기회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으면서 “민심 경고장 받은 거야”라는 말이 나와요. 선거 결과가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정국에 대한 민심 잘 볼 수 있었어”라며 반겼는데요. 특히 보수 강세 지역으로 여겨지던 부산과 경남 거제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의미있게 받아들였다고. 한편 국민의힘에선 “선거 결과 무겁게 받아들일게”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도 견제해야겠네!”

#경제

정치하더니 비호감 돼버린 머스크, 테슬라 실적 13% 급감

테슬라의 지난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3만 6681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38만 7000대보다 판매 실적이 13%나 줄어든 건데요. 2022년 이후 가장 적은 판매량이고, 시장에서 예상한 전망치에도 훨씬 못 미치면서 ‘일론 머스크 비호감 된 것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모든 지표가 재앙이네”라는 말까지 들린다고.

부진한 성적표의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가 꼽히는데요. (1) 머스크의 과도한 정치 참여로 소비자들의 반감이 심해지고 (2) 중국 전기차 등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것. 머스크는 이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활약하며 끊임없이 논란이 됐어요. 여기에 전기차를 원하는 고객들이 테슬라의 경쟁사로 꼽히는 중국 비야디(BYD)에게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 한편 미국 언론에서는 머스크가 곧 테슬라로 복귀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보도해 눈길이 쏠렸는데요. 트럼프가 “백악관 일 끝나면 머스크 곧 그만 둘거야”라고 했다는 것. 이 뉴스에 테슬라 주가가 5% 급등하기도 했지만 머스크는 즉시 “가짜뉴스”라며 사퇴설을 부인했다고.

오늘의 사진
긴장 감도는 헌재 앞 | 오늘(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폭력 사태에 대비해 주변 경비 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어요. (🦔: 선고 결과에 대한 내용 싹 모아서 오늘 저녁 특집 레터로 전하겠슴!)

1분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청 신청자 수가 9만 4000명을 넘었어요. 📺
인터넷을 통해 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방청 신청자가 어제(3일) 오후 2시 기준 9만 4000명을 돌파한 것.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4700대 1의 경쟁률인데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절차 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225.1:1)을 뛰어넘은 거라고. 탄핵선고는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윤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어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9명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금줄 역할을 한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5억 원이 확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뭐였더라?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어요. 🏗️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걱정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땅을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개 구역의 재건축단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구매 후 임대를 놓는 ‘갭투자’를 막고,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미얀마 군부가 3주 일시 휴전을 선포했어요. 🇲🇲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22일까지 반군과의 내전을 멈추기로 한 것. 미얀마 군부는 휴전 기간 동안 반군이 공격적인 낌새를 보일 경우 바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어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미얀마 지진 피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아마존이 첫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어요. 🚀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한 첫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한 거예요. 3000개 이상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카이퍼’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건데요.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중국의 스페이스세일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거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어요. 👰
그동안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는 서비스의 가격을 밝히지 않거나,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금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1) 드레스 피팅비·사진 파일 구입비 등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2) 기본서비스·추가 옵션 가격을 확실히 밝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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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 청소년을 위한 콘크리트 유토피아

by. 테이블토크

흔히 집을 생각하면 따뜻함, 안락함을 떠올리곤 하지만, 이런 안정감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은 먼 꿈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요. 20년 가까이 청소년 지원 현장에서 일해 온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제6회 제주 4·3평화상 수상자로 벨라루스 출신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선정됐어요.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29일 시상식을 열 예정이에요.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1948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벨라루스에서 활동한 기자 출신 작가인데요. 대표작으로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체르노빌의 목소리’ 등이 꼽히고요. 제 2차 세계대전·체르노빌 원전 사고·소련 붕괴 등 개인과 약자의 서사가 위태로운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기록해 왔어요. 그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다루는 문학 작업에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아요. 재단 측은 “작가의 이런 노력과 제주4·3이 추구해 온 평화·인권·민주 등의 가치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어요.

한편 4·3평화상은 지난 2015년 만들어졌는데요. 설립 당시 제주4·3평화재단 측은 “제주도민들이 화해와 상생 정신으로 슬기롭게 해결한 점을 기리기 위해 평화상을 만들었다”고 취지를 밝혔어요. 4·3 진실을 위해 힘썼거나 인류 평화·인권 신장 등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뽑아 2년마다 시상한다고.

제주 4.3, 무슨 일이었지? 👉 77년 맞은 제주 4.3 추념식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금요일엔 뉴닉 퀴즈

뉴니커는 마음의 평정심을 갖기 위한 나만의 팁이 있나요? 저는 면접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떨릴 때마다 그 일이 지나간 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는 제 모습을 상상해요. 지금은 나를 긴장시키고, 떨리게 하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의 무게가 되는 걸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있는 만큼 뉴니커들이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낼 것 같은데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찾길 바라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뉴닉 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