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
#N잡러와_라면 #타다_기사_노동자성_인정 #중대재해처벌법
#전세사기_재건축_갭투자 #주식부자_감세

요즘 라면이 인기입니다. 유튜브에 라면 컨텐츠도 많아졌고요. 라면 편의점과 라면 박물관도 생긴 거, 아시나요? 라면 판매액이 2021년 1조8268억원에서 2022년 2조2737원으로 크게 늘었고, 라면 수출액도 1년 만에 25% 이상 뛰었어요. 
그런데 라면 열풍의 배경에 외식비 물가 급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1월 서울 기준 김밥 평균 가격은 3292원, 자장면은 7069원, 칼국수는 8962원이네요. 한끼 식사비로 1만원이 나가는 게 보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라면을 찾고, 유통업계는 그런 소비자들을 겨냥해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 운전기사들이 해고 4년여 만에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어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전직 타다 운전기사 A씨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A씨의 사용자는 쏘카라는 겁니다.
법원이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유는 타다 운전기사들이 스스로 업무내용을 정하지 못했고 쏘카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선고 직후 A씨는 “타다 기사들은 노동자로 일했다. 택시 운송사업과 비슷하게 운행했기에 쏘카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추진하기 위해 1조 원가량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중처법을 2년 더 유예하려면 구체적 준비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예산 대부분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사실상 증액이 되지 않은 데다 내용도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10개월 만에 2000건을 밑돌았습니다. 11월 거래량은 1807건으로, 지난 1월(1412건) 이후 최저치라고 해요. 
반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4만 90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 증가했습니다. 
전세사기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서울 비아파트(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