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
2021년 3월 뉴스레터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3월의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제는 인구 재생산이 아닌 삶의 재생산을 말해야 할 때이며, 삶의 재생산을 위해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밖의 셰어의 3월 활동 소식들과 성과 재생산에 관한 다양한 뉴스들을 눌러 담았으니 즐겁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셰어의 뉴스레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모두 따뜻한 4월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이제 인구재생산이 아닌 삶의 재생산을

올해는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차 계획을 맞이하게 되었다. 두 계획 모두 혼인과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설정해 온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조금씩 관점을 달리하여 다양한 가족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일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건강가정’과 ‘출산’을 정책 실현의 목표로 설정하는 틀 자체를 폐기할 필요가 있다. 이 틀이 유지되는 한, 아무리 다양한 가족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그 틀 안에 추가하여 넣는다고 해도 기존의 ‘이성애 혼인 관계 중심의 건강 가족’과 ‘출산을 위한 성·재생산 건강’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위계화하거나 취약, 위기 지원의 방식으로 설정하는 문제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 문제설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가족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전제를 바꾸어야 한다. 둘째, ‘출산할 수 있는 몸’과 ‘출산할 수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정책을 고려하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셋째,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에 관한 관점을 인구 재생산이 아닌 삶의 재생산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바꾸어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지 기능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될 인구를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왔다면 이제 우리는 각 개인들의 삶이 어떻게 온전하게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재생산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다. 재생산 정책의 관점과 방향이 이렇게 전환될 때,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의 돌봄이 더 가능해지고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보장 방향도 보다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재생산 정책의 보장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1인 가구이든 여럿이 함께 사는 가구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족의 단위가 아니라 개인 삶의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셰어 활동 소식
3.8 여성의 날 기자회견

낙태죄 없는 2021년!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적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셰어의 나영 대표가 발언을 진행하기도 습니다. 기자회견 전체 영상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연대의 런데이도 진행했습니다. 3월 8일을 맞아 3.8km를 함께 걸었답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직전 3.30 집회<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행진했던 3.8km를 따라 걸었습니다!
임신중지 미디어 가이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임신중지 관련 보도에 대한 미디어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 뿐 아니라 관련 글을 작성하시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이야기할 때 이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WGNRR 웨비나 참여

Women's Global Network for Reproductive Rights 주최의 웨비나가 한국 시각 2021년 3월 16일과 17일 밤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웨비나는 필리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로, 셰어의 나영 대표가 참여하여 한국의 '낙태죄' 폐지 운동을 소개하고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대해 함께 얘기나눴습니다. 
Inroads 웨비나 참여

3월 24일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inroads 주최의 웨비나에서 한국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운동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각국의 임신중지 관련 운동의 상황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 나가보려 합니다.
 추모의 글

셰어는 트랜스젠더 동료들을 떠나보내며 추모의 글을 썼습니다.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모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읍시다.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시간을 살아내며 그렇게 변화의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시다. 셰어도 그 곁에, 단단하게 함께 서겠습니다.
가족정책 토론회

셰어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다양한 단체의 의견이 개진되면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셰어는 인구 재생산이 아닌 삶의 재생산을 위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본 토론회 자료집과 속기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RHR(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뉴스

고인이 된 트랜스젠더 동료들을 추모합니다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 속에서 이어지는 사회적 소수자의 부고 앞에서 비통과 절망의 마음을 거두기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서로의 손을 더욱 붙잡고, 지금 여기의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을 3월의 뉴스레터에 담습니다.

🌳 차별은 해롭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의 삶에는 일상이 아닌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떤 감수성과 경험의 지형을 그리고 있을까요? <나는 감염되었다: UN인권위원의 코로나 확진일기>를 쓴 서창록은 책을 통해 코로나19를 확진 받고음압 병실을 거치는 질병 경험 뿐만 아니라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확진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기록합니다이 책은 대상을 바꿔가며 끊임없는 배재와 낙인을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서누구나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자각과 닿아 있음을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모두의 인권의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으로 이어졌다는 성찰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차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관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였다가 각국의 대사관의 비판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커지자 이를 취소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며 오히려 차별적인 방역정책은 방역이라는 목적보다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켜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코로나19라는 상황은 국가가 방기하고 있는 마땅한 책임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해내기를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강렬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소수자의 생존과 저항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동시에 기억되지 않은 수많은 성소수자의 죽음을 기억하는 애도의 마음으로 생존과 저항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3월 6일그리고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여 27일 서울광장과 시청역지하철로 이어지는 경로에서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슬픔과 저항을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12일에는 국방부 인근 일대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추모의 촛불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버스를 점거했습니다장애인 활동가들은 3·26 전국장애인대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청까지 운행하는 B1노선에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인이 탑승할 수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자 이에 항의하였습니다이형숙 대표는 비장애인들만'태운 채로 버스가 출발하려 하자휠체어에서 내려 버스 아래로 기어들어가 그 버스를 멈춰 세웠습니다작년 12월 연말의 한파 속에서 코로나 76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신아재활원의 긴급 탈시설을 요구하며 광화문에 수십 개의 텐트농성장을 지켰던 장애 운동계가 3월 4일 다시 서울 시청에 긴급탈시설 농성장을 열기도 했습니다장애계는 국가인권위에 신아원 내 정보 통제와 약물 강제복용 등 인권침해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코로나19라는 비 속에서도 생존과 저항을 모색하려는 투쟁들은 멈추지 않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 내고 있습니다.

🌳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

우리의 투쟁은 우리가 모두 같은 사람으로 존중받고우리가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그리고 그것을 인권의 척도에서 책임지고자원을 만들어서 보장해내고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가는 국가와 사회에서 수많은 사회적인 고통과 죽음이 덜어질 수 있을 것이며코로나19의 실질적인 방역과 공중보건의 목표 역시도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코로나19는 감염에 취약한 조건을 찾아가며집단적인 감염을 일으켜왔음을 이미 수차례 보았습니다이주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보장은 방역의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사회적 소수자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은특히 트랜스젠더의 건강에 대한 이해와 의료접근성은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사회적 소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전문가와 시스템이 어떤 사회적·국가적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국가는 전문가 및 국가 시스템이 소수자들을 그들에게 맞는 전문적 정보뿐만 아니라소수자를 존중과 존엄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의 규준과 자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3월 노역 투쟁을 진행한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장애인 이동권 요구로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결과적으로는 어르신아이들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전반에 기여했음을 언급하며, “이동권 문제를 장애인만의 문제로 한정 짓지 말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공감”하기를 요청했습니다모두가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감수성은 내 손톱 밑의 가시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로 눈을 돌려겸허하게 나의 지형을 넓혀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눈이 밝아진 시민들은 평등과 존엄의 원칙만이 나를 구하고서로를 구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음을 서울 시청과 지하철,추모와 애도의 맞잡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셰어를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기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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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일시후원]
잠들기전북클럽, 홍은표, 주정용, 김올튼

[2021년 3월 물품후원]
노동교육센터 늘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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