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9월 첫 주 집회 후기를 전합니다!

『여성들의 자궁 이야기 : 임신 출산은 빼고』

북토크 후기

9월 12일 저녁, 『여성들의 자궁 이야기 : 임신 출산은 빼고』북토크가 열렸습니다. 셰어 공혜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난소나 자궁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재생산의 수단으로만 취급당하는 현실의 문제를 겪은 권순택, 김세옥 저자 이야기와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를 나누며 북토크가 이어졌습니다.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들과도 노동과 건강/재생산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궁 이야기는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과 고민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셰어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세요.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후기

9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부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성평등 정치, 사회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2부에서는 ‘성평등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 정치에 맞선 운동의 도전과 전략'을 주제로,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는 지역 성평등 정치를 기획하는 마무리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셰어 홈페이지에서 후기 전문과 자료집을 읽어보세요.

✔️혐오 발언 일삼는 인권위원장 안창호 취임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초래하며, 질병 확산의 우려가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온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9일, 결국 취임했습니다. (관련기사)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며 노골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는 그가 국가의 인권기구 대표자가 되었다니 개탄스럽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받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은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와 공청회도 진행되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국회와 정부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 국가의 인권전담기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취임 이후 첫 전원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이제라도 인권과 인권위의 의무를 바로잡으려면 즉각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학생인권법 발의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지,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참여 권리,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등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다양한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의 형태로 제안되었으나, 이번에는 일반법의 형태로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폐지 시도에 맞서 학생인권법 발의를 함께 환영하며,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셰어도 함께하겠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논평 읽어보기)

✔️일본 강제불임 피해자 구제법안 초안에 임신중지 피해자도 대상 포함지난 7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우생보호법에 따른 정부의 불임수술 강요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9월 19일, 강제불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 법안에는 지난 7월의 판결엔 포함되지 않았던 임신중지 수술 피해자도 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우생보호법에 의한 불임수술은 약 2만 4993건이 행해졌고, 그 중 강제로 수술을 받은 경우는 1만 647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책 마련과 더불어 하루빨리 추가 피해 실태 조사가 명확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정보와 보상 절차에 관한 접근성이 함께 보장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