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4월 30일 총회를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예정됐던 마감시한을 하루 넘겨 끝난 것입니다.

4차 회의는 4월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마지막 5차 회의(INC-5)는 오는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립니다.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175개국이 회의에 참여 중입니다. 이 때문에 파리협정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간 환경협약이자,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불립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협상은 다산다난했습니다. 국가별로 플라스틱 오염 원인에 대한 시각과 감축목표 설정 여부, 이행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부산행’을 앞둔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그리니엄이 취재했습니다.

[편집자주]

1.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 4차 회의 성과는?
2. 석유화학계 '로비스트' 몰린 국제협약 회의장
3.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여부 韓에 달려
4. 캐나다 오타와 현지에서 본 회의 분위기는?

‘부산행’ 출발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젠 ‘추가 팀플’ 차례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세부 쟁점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크게 4가지가 꼽힙니다. ①플라스틱 생산 감축 여부 ②구속력 범위 ③목표 시기 여부 ④재원 마련 방안 등입니다.

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논의가 합의되지 못하고 있단 것. 그 대신 각국의 요청은 선택지의 형태로 초안 문서에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3차 회의(INC-3) 이후 초안의 2배가 넘는 69장의 두꺼운 수정 초안이 탄생했습니다.

여러 선택지와 함께 미확정 문구란 뜻의 '괄호([ ])'를 단 표현들이 대거 추가된 결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만해진 논의를 간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되레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4차 회의는 명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그린피스 등 주요 환경단체는 “약간의 진전”을 보였다면서도 여전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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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계 ‘로비스트’ 몰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장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논의하기 위한 4차 회의가 석유화학계 로비스트들로 인해 난항을 겪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에 의하면, 이번 4차 회의에는 196명의 석유화학계 인사가 로비를 위해 등록했습니다. 작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3차 회의(INC-3) 당시 로비스트 수(143명)보다 37% 더 늘어난 것입니다.

CIEL은 석유화학계 로비스트 수가 “유럽연합(EU) 대표단을 모두 합친 180명보다 많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태평양군소도서개발도상국(PSIDS) 대표단(73명)이나 원주민간부회의 대표단(28명)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해야 한단 국제사회의 요구가 강한 만큼, 이에 반대하는 로비스트 활동도 늘어났단 것이 CIEL의 설명입니다.

최근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에 반대하고 있단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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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 성안 여부 韓에 달려

외교부에 의하면, 이번 4차 회의에는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파견됐습니다.

정부는 “협약 수정초안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대상과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항목에 대한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쟁점 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연내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수 있는지는 결국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협약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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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지켜본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이번 회의는 이전에 비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분위기. 더 이상 시간을 소진할 수 없단 점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1차 플라스틱 폴리머와 같은 주요 쟁점 사항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1시간 넘도록 논의를 지연하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4차 회의에 옵서버(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한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의 김혜주 연구원은 그리니엄과의 인터뷰에서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별로 협약을 지지하는 측과 산업계 모두 양보할 수 없이 첨예하게 대립했단 것이 그의 말입니다.

오션의 이유나 국제협력팀 팀장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절차 규칙'을 꼽았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규칙을 말합니다. 대부분 유엔 기구에서는 다수결 투표 방식을 사용합니다.

허나, 소수 국가는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을 요구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