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김정식

『미래지향적 인문사회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한광석(인사총 사무총장,  경제학 박사)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인사총)가 내세운 활동목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우리 사회의 학문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는 과학기술 중심의 발전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지만, 사회적 가치와 인간적 성찰을 제공하는 핵심 축입니다. 따라서 인사총이 제시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연구 안전망 구축, 자율성 신장, 공공성 증진은 시대적 요청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과제가 뒤따라야 합니다.

 

  법·제도적 기반의 정교화

  현재 인문사회 연구 지원은 단편적이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연구진흥법과 같은 독립적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비 배분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넘어 질적 성과와 사회적 기여를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요구됩니다.

 

  연구 안전망과 지속 가능한 지원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 생활 안정 지원 제도를 마련해 연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예컨대, 박사후 연구원이나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비와 생활비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지원을 단순히 프로젝트 단위로 한정하지 않고, 기초 연구와 장기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합니다.

 

  학술연구의 공공성 확대

  인문사회 연구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술연구의 공공성 증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문사회 연구는 본질적으로 사회와의 소통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연구 성과가 학술지 내부에 머무르며 사회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정책·교육·문화·예술 영역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과 협력한 정책 자문, 시민 대상 인문강좌,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학문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한 대응

  글로벌 연구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역시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 지원, 해외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다국적 학술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세계 학문 공동체에 기여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맺음말

  인사총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 연구 안전망 구축, 자율성 보장, 공공성 확대, 국제적 대응이라는 다층적 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문사회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인간적 성찰을 제공하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자들은 미래지향적 비전을 품고 학문적 자유를 실현해야 합니다.    

  2026년 봄,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존경하는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회원 및 연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첫날, 연구자 여러분의 연구실에도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1분기, 인사총은 인문사회 분야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새 봄을 맞아 인사총의 주요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중점 추진 계획을 전해드립니다.

1. [학술 기획] "AI 시대, 인문사회적 가치가 국가 규범의 방향타가 되다"

  지난 1월, 성황리에 개최된 'AI 시대의 국가 규범과 인문사회 제도 설계' 학술대회의 열기가 후속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인간을 향한 윤리적 판단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사총은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문사회 분야가 미래 사회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후속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정책 동향]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 회복 및 2026 연구 예산 정상화 총력

  고등교육 재정 위기 속에서 인문사회 및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교육 역량 붕괴를 막기 위한 인사총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과학기술 분야와의 지원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고, 인문사회 학술연구예산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국회 및 대정부 소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연구 지원] 어려운 환경 속 빛나는 성과, 학술연구교수(B유형) 성과발표회

  연초 진행된 '제2회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성과발표회'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학문적 성취를 이뤄내고 계신 연구자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인사총은 우수 연구 사례를 널리 공유하여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더욱 고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연구자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4. [인사 및 동향] 김정식 신임 이사장 체제 출범, "발전과 융합의 2026년"

  그동안 인사총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위행복 전 이사장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을 맞아 김정식 신임 이사장 체제가 새롭게 돛을 올렸습니다. 김정식 이사장은 취임 메시지를 통해 '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실질적 융합'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굳게 결집하여 학문 생태계 회복의 든든한 등대가 될 인사총의 힘찬 행보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성신여대 법학부 이재훈 교수

 

  이재훈 교수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출간했다. 이 책은 연구자, 연구행정 실무자, 정책 담당자들이 국가연구개발 제도의 핵심 법률을 실무·제도·정책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종합 해설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질적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른바 ‘Korea R&D Paradox’ 문제의식은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현장에서는 그 원인을 연구자의 역량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관리를 둘러싼 제도적·행정적 구조 측면에서 주목해왔다. 특히 부처별·사업별로 분산되고 중첩된 법령과 행정규칙 속에서 연구자가 연구 자체보다 행정 절차와 규정 해석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은 대표적인 현장 고충으로 지적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 왜 ‘연구개발 관리의 법’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해당 법의 핵심을 연구자 자율성 확대, 연구행정 부담의 구조적 경감,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의 확립이라는 세 축으로 정리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다양한 연구개발 관리 요소들이 법률 체계로 편입되면서, 연구 현장을 규율하는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려 한 입법적 시도에 주목한다. 동시에 여러 정책과 제도를 포괄하는 옴니버스적 구조로 인해 현장 실무자와 연구지원 인력, 나아가 법률 전문가에게조차 전체 체계와 작동 원리를 일관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 또한 함께 짚어낸다.

  이 책의 강점은 단순한 조문 해설에 머무르지 않고, 제정 배경과 정책적 맥락, 연구개발과제 관리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 있다. 저자는 이 법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에서 수행하는 실제적 기능과 향후 해석·운용의 방향을 입체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연구개발을 ‘지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중적 관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일관되게 탐색하며, 제도의 취지와 현장 운영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다. 국가연구개발의 ‘혁신’은 법 조문에 담긴 선언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며 어떠한 가치 위에서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