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백래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제50호 |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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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동에 자신감 얻은 대통령? 한국갤럽 조사가 말하는 것

"화물연대 파업 패배의 현장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친기업, 반노동 정치가 펼쳐질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윤경 토론토대학교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백래시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백래시는 진보적인 사회, 정치적 변화에 반발하는 심리나 행동을 말합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종료를 둘러싼 시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살짝 올랐습니다. 정부는 더 자신감을 갖고 다른 노동법규도 개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에 불과합니다.

이 교수는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를 예로 들며 "국민 여론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발생한 경제적 파급에 대해서는 우려와 불편함을 나타내지만,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대처 방식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단언합니다.

아무튼 엄혹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이 겨울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까요? 이 교수는 호소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목소리만이 이 반노동 백래시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이윤경 / 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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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전기요금 부작용 누가 감당하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장사의 기본입니다. 한전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그러니 적자의 늪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전 적자는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낮습니다. OECD 평균의 6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기소비도 많습니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입니다.

전기요금은 사실상 정부가 정합니다. 그 동안 정치적 이유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지 못했습니다. 적자도 문제지만 전기요금의 경직성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걸림돌이 됩니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적자도 해결하고 에너지 전환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어떻게 바꾸자는 것일까요?
주병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 주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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