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년의 골든타임: IPCC 제6차 종합보고서와 대한민국 탄소중립]

2. 전문가 인사이트ㅣ『Minal Pathak | AR6 핵심저자, Working Group III Co-Chair』
3.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4. 한국협회 소식ㅣ본부 소식
   
5. Gender Equality Korea(GEK) | Forbes ADVISOR: 2023 성별 임금격차 통계, Fast Retailling의 글로벌 다양성 우수사례

[10년의 골든타임: IPCC 제6차 종합보고서와 대한민국 탄소중립]

지난 3월 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AR6)”가 IPCC 제 58차 총회에서 세계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받으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IPCC에서 5~7년 단위로 발표하는 종합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각국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기후변화에 관한 “인류의 교과서”라고도 불립니다. 1990년, 1995년에 각각 발간된 제 1, 2차 종합보고서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채택과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의 근거가 되었으며, 2014년에 발간된 5차 종합보고서는 “신기후 체제”라고도 불리는 2015년 파리협정*의 체결을 이끌었습니다. IPCC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조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 미국 부통령이자 환경 운동가인 앨 고어(Al Gore)와 함께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IPCC 제6차 종합보고서는 올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제 28차 당사국 총회(COP28)에 투입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 골든 타임을 이끌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먼슬리 인사이트는 IPCC 6차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이와 더불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PCC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으로 발족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지구적 위험을 과학적으로 규명•평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회성 박사가 IPCC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제 2조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2°C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UN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각국이 제출한 파리협정의 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과정.

2014년 제5차 종합보고서가 나온 지 9년만에 발간된 제6차 종합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주기(2015~2023년)에 발간된 3개의 특별보고서와 3개의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총 망라한 보고서입니다. 2001년, 2007년, 2014년에 순서대로 발표된 3, 4, 5차 종합보고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인간활동으로 일어난 확률을 각각 66%, 90% 이상, 95% 이상으로 예상한 반면에, 이번 6차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이 인간임을 “명백(unequivocal)”하다는 것, 다시 말해 기후변화는 의심의 여지없이 인간 활동에 기인함을 밝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5차 보고서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파리협정의 1.5°C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금부터 10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수준으로 정책이 유지되어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NDC를 모두 달성한다 하더라도 남은 탄소예산*을 고려했을 때 파리 협정의 1.5°C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국이 NDC를 제대로 이행하더라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1.5°C 목표를 지키기 위한 기준)가 아닌 7%만을 감축하게 될 것이라는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의 연구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분석 또한 신규 NDC 또는 상향된 NDC를 국가들이 전부 이행한다 하더라도 파리협정 목표와의 배출량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IPCC는 2021~2040년의 가까운 미래에 지구 온도가 1.5°C 제한목표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며, 21세기 내에 지구 온도가 4.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래세대가 겪게 될 기후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통합적이고 즉각적인 감축 이행을 통해 국가별 NDC를 높이고 배출량을 2019년 기준 2035년까지 60%, 2040년까지 69% 감축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5℃ 목표 달성을 위한 잔여 배출허용량은 약 500GtCO2인 반면, 전 세계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50~60GtCO2 수준임. 즉, 현 수준대로라면 10년 이내로 탄소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ummary for Policymakers, SPM)”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며 지금까지 추진된 기후대응책이 불충분함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을 포함합니다.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주요 내용>

관측된 온난화와 그 원인

•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명백히(unequivocally) 초래했으며,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2011~2020년에 1°C 상승했음. 지난 2000년 사이 지구온도는 최근 반세기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 인간활동으로 배출된 1850~2019년 누적 이산화탄소는 약 2400GtCO2에 달하며,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약 59GtCO2임.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며,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음.

관측된 변화와 영향

•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 해수면이 1901~2018년 사이 20m 상승하는 등 인간 활동은 대기, 해양 및 토지에 명백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간에 의한 영향은 5차 보고서(AR5) 때 보다 더욱 심각함.
• 약 33~36억명의 인구가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취약한 공동체들이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적응 부문의 진행상황과 격차 문제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이 전 부문 및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응 목표와 현실에는 격차가 존재하며, 현 수준의 정책대로라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임.
• 오적응의 증거가 도시, 농업 등 일부 부문 및 지역에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금융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적응 옵션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부족함.

감축 부문의 진행상황과 격차 문제

•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은 국가별 목표 수준(ambition)을 증가시켰고, 태양광, 풍력, 도시 시스템의 전력화, 도시의 녹색 인프라, 에너지 효율, 수요 관리 등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감축 옵션들이 있음.
• 지구온난화를 5°C 또는 2°C로 제한하기 위한 감축경로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전에 제출한 NDC상의 경로에는 여전히 “배출 격차*”가 존재함. NDC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2100년 지구의 평균 온도는 2.8°C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편집자 주] 배출 격차(emissions gap): 지구 온난화를 1.5°C 또는 2°C로 제한하는 감축경로상의 배출량과         각국이 제출한 NDC상의 배출량 사이의 격차

• (2020년 기준) 현행 정책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2030 NDC 목표보다 더욱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이행 격차” 또한 존재함), 2100년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2°C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편집자 주]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각국이 설정한 NDC 목표와 현재 이행하고 있는 정책

       사이의  격차

• 기후 금융의 대부분이 감축 자금이나, 그마저도 지구 온난화 수준을 5°C 또는 2°C 로 제한하기에는 부족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기후 자금 또한 연간 1,000억 달러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

미래 기후변화

• 가까운 미래(2021-2040)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5℃ 이상 상승할 것이 전망됨.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감축하면 향후 20년간 온난화의 진행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음.
•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은 전지구적 물 순환,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 기후 시스템의 전 요인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극단적 변화는 더욱 광범위하고 두드러질 것임.

기후변화 영향 및 기후 관련 리스크  

•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및 손실과 피해는 5차 종합보고서의 평가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분석되며, 여러 리스크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관리하기 더욱 어려운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것임.
• 기후변화로 식량위기, 폭염, 생물다양성 감소, 질병, 극한강우, 홍수 등의 리스크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심해질 것임.

불가피하고, 비가역적이거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리스크 및 발생가능성

•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더라도 해수면 상승, 남극 빙하 붕괴, 생물다양성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티핑 포인트 도달), 지구온난화의 정도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임.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신속하고 급격하며 지속적인 배출량 감축으로 제한될 수 있음.

온난화 환경에서의 적응 옵션 및 한계

• 현재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적응 옵션은 지구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제한될 것이며, 인간 및 자연 시스템은 적응 한계치에 도달할 것임.
•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거나 각 부문 및 리스크를 단독으로만 다룰 경우 장기적인 오적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성과 리스크로 이어짐.

탄소 예산과 넷제로 배출

•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넷제로를 달성해야 하며,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CO2 잠재배출량은5℃ 목표달성을 위한 잔여 탄소 배출허용량을 초과함.

감축경로

• 제로 또는 제한적인 추가상승(overshoot)으로 온도 상승을5℃로 제한하거나(2050년대 초 넷제로 달성) 온도 상승을 2℃ 미만으로 제한(2070년대 초 넷제로 달성)하기 위한 모든 감축경로는 전 부문에서의 10년 간의 신속하고 대폭적이며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전제함.
• 온도 상승 제한 목표치인 5℃ 또는 2℃ 시나리오에서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2025년 사이에 산업화 이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추가상승(Overshoot)

• 지구 온도가 일시적으로 5℃를 초과할 경우 네거티브 탄소배출량을 달성함으로써 감축할 수 있음. 추가 상승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다 탄소제거기술(Carbon Dioxide Removal, CDR)*의 적용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추가상승은 일부 비가역적 부정적인 영향과 인간 및 자연 시스템에의 추가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기에 즉각적 배출 감축을 통해 추가 상승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편집자 주] IPCC는 탄소 제거 기술이 1.5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탄소 감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탄소제거기술의 대표주자인 스위스 스타트업 Climeworks 도 IPCC 보고서 발간 후 지난 4         월 탄소 제거와 탄소 감축 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냄.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

• 관측된 부정적인 영향, 손실과 피해, 예측된 리스크, 적응 한계 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감축 및 적응 행동을 통합한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이하 CDR) 경로로의 전환이 제5차 종합보고서(AR5)에서 평가된 것보다 더욱 시급함을 나타냄. 이를 위해 정부 및 시민사회, 민간 부문 등의 역할이 중요함. 향후 10년간의 선택과 행동이 현재와 수천년에 영향을 미칠 것임.

단기 행동의 이점

• 신속하고 지속적인 감축 및 적응 행동은 예상되는 손실과 피해를 줄이는 등 인간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줄 것이나, 지연된 행동은 다배출 인프라를 고착시키고 좌초자산, 비용증가 등의 리스크를 증가시킴.

전 시스템에 걸친 감축 및 적응 옵션

• 에너지, 산업, 교통 등 모든 부문에서 단기(2040년까지) 감축 및 적응 행동을 이행확대해야 함. 이미 존재하는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저비용 옵션을 전 지역 및 시스템에 걸쳐 활용해야 함.
• △에너지(화석연료 축소, CCS 활용, 광범위한 전기화, 대체 에너지 활용 등), △산업(수요 관리, 에너지 및 자재 효율성, 생산공정 혁신화 등), △교통(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저배출 수소, 생산 공정 개선 등) 등의 각 부문별 대응책을 제시함.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시너지 및 상충효과

•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가속화된 공평한 행동은 지속가능 발전에 필수적이며, 감축 및 적응 행동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간의 시너지가 상충효과보다 더욱 큼.

공정성 및 포용성

• 공정성, 기후 정의, 사회 정의, 포용 및 정의로운 전환 과정을 우선순위에 둘 때 기후 적응, 감축 및 기후 탄력적 개발(CRD)로 이어질 수 있음.

거버넌스 및 정책

• 효과적인 기후 행동은 정치적 의지와 체계적인 거버넌스, 제도적 프레임워크, 정책, 전략, 금융 및 기술에의 접근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규제 및 경제 정책의 확대 적용은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예: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금융, 기술 및 국제협력

•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 기술 분야의 투자, 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특히, 지구 온난화를 5℃ 또는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20부터 2030년 사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연간 평균 투자액을 현재보다 3~6배 늘려야 함. 또한 공공재원 등 적응 부문을 위한 재원을 더욱 늘려야 함.

제6차 종합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과 기후 행동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가(cost of inaction)는 재앙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의적절한 기후변화 대응은 각국과 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benefit of action) 또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다루는 ‘단기 대응’ 섹션에 주목하여 행동할 것을 특히 강조하며,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미래를 위한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Resilient Development, 이하 CRD)*”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할 정부의 의지를 촉구합니다.

IPCC는 기후 탄력적 개발의 이행가능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경고하며, 장기 기후 리스크에 기반하여 에너지, 산업, 교통, 인프라 등 모든 부문 및 시스템에 걸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단기 대응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개발도상국에 약속한 기후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기후 탄력적 개발(CRD)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조치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2실무그룹(WG2)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삼아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IPCC 6차 종합보고서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후 폭탄이 똑딱이고 있다”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가속화 의제(acceleration agenda)”를 채택하여 넷제로 목표를 최대한 각각 2040년, 2050년으로 약 10년씩 앞당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트위터를 통해 IPCC의 보고서가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목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 보고서 발표를 기점으로 배출량 추가감축 등 더욱 강력한 탄소감축이행이 필요하다는 압력이 국가별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주요 내용은 IPCC, UNGC 한국협회에서 요약 및 재구성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NDC를 제출함에 따라 탄소중립 및 녹생성장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기반을 다져왔으며, ‘23년 11월 진행될 제1차 지구적 이행점검(GST)과 ‘25년 차기 NDC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6차 IPCC 종합보고서가 공개된 하루 뒤인 21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와 환경부에서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포함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계획)” 정부안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기도 한 본 계획은 지난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생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가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지난 3 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지난 4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출처: 제1차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한다는 이전 정부의 2030 NDC 상향안은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부문별 목표는 감축수단별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기존 NDC에 비해 전환, 산업, 수소, CCUS 및 국제감축 부문의 목표가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조정하여 기업들의 탄소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감축분은 전환부문, 국제감축 및 CCUS 부문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통해 연도별, 부문별 배출량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이 공개되고 최종 의결이 된 현 시점에서도 본 계획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하향된 11% 감축목표도 도전적인 목표라며 부담이 완화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기후/환경 단체, 야당 등 일각에서는 산업부문 세부목표를 하향조정하고 CCUS, 국제감축 등의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거나 불확실성이 내포된 세부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은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감축의 경우 사업 대상 국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감축실적의 확보 여부가 결정되며, CCU 기술은 IPCC가 인정하는 감축수단이 아닐뿐더러 오랜 R&D 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기술은 기초연구 또는 실증단계 수준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탄소중립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의 75%가 차기 정부에서 이루어진다며, IPCC 6차보고서가 강조한 한정된 탄소예산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감축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의견에 의하면 낮은 초기 연도별 감축률은 산업계의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형 감축경로 대비 5.15억톤에 달하는 추가 누적배출량이 예상돼 NDC 상향효과의 상당 부분을 상쇄합니다*.

* 2023.3.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민간 싱크탱크 분석과 제안.”

이에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본 기본계획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세부목표를 조정한 것이며, 이번 정부에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이 활성화되어 탄소감축 이행이 상승기류를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구체적인 정부안을 5월까지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입니다. 2021년 NDC상 30.2%였던 2030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2022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21.6%로 줄어듦에 따라 전기본의 상위계획인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설정될 재생에너지 비중목표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탄녹위는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21.6% + α”로 갈음하였고,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전환부문의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된 만큼, 관련 기술이 이미 상용화 되어있고 실행가능성 또한 확보된 재생에너지를 통한 추가감축 노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재생에너지는 IPCC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도 비용효과적인 감축 옵션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2010-2019년 기간동안 태양광 및 풍력 단가가 각각 85%, 55%씩 하락한 것을 언급하며 온실가스 저배출 기술의 지속적인 단가하락과 보급량 증가에 주목합니다. 영국에 기반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는 최근 발간한 “Global Electricity Review 2023“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석탄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력부문 탄소배출량이 2억 6천400만톤으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뒤쳐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와 공동 운영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와 함께 발간한 “2030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보고서는 CDP에 취합된 기업들의 자발적 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수요를 최초로 추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국내 기업의 ‘30년 재생에너지 수요는 최대 172.3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치인 97.8TWh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RE100 등의 기업 수요를 맞추고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춰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1.6%에서 최소 33%로 재상향, △기업 PPA의 정산방식 및 계약체계 개선, △민관 공동 기업 PPA 원스톱 프로젝트 도입, △PPA 비용 합리성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PCC 보고서는 다음 종합보고서가 나올 5~7년 후의 시점에는 파리협정의 1.5°C 목표뿐만 아니라 2°C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5°C 목표 도달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은 넷제로 달성의 핵심 수단이며,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의하면 파리협정의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총에너지의 절반을 전기를 통해 소비하고 그 중 90%가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전력비중 목표가 최소 두 배 이상 상향되어야 합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2022. Renewable energy targets in 2022: A guide to design.

현재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출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있지만 여전히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IPCC 제6차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특히 세 가지 격차(gap)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리협정의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별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아 국제사회가 합의한 1.5°C의 목표와 격차가 있습니다. 현재 목표대로라면 2.2~3.5°C 상승이 불가피하기에 NDC를 더욱 야심차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목표 수립도 중요하지만 목표 이행에도 진전이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도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실현가능한 여러 적응 옵션들은 기후위기가 심화된다면 효과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2°C 상승한 후에는 현재 적용 가능한 적응 옵션에 제약이 생기거나 이를 실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 온도가 상승해도 실현가능한 적응 옵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적응 옵션들이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지역 및 국가별로 적응 옵션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맞춰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후 자금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배출량 감축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적응에 투입되는 자금은 아직 불충분합니다. 파리협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기존에 설정한 1,000억 달러의 기금은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후행동의 원활한 이행에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아 필요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Challenges)

목표 이행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우선, 탄소예산(carbon budget)*이 부족합니다. 탄소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을 버티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화학 산업과 인프라 계획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탄소예산(carbon budget): 지구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이며, 배출예산(emissions budget), 배출허용량(allowable emissions)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한 배출허용량은 약 500GtCO2인 반면, 전 세계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50~60GtCO2 수준이다.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번 IPCC 보고서는 인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기후위기의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격차를 인지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는 형평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 희망적인 메시지(Hope)

보고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기후위기 완화 정책을 신속히 도입할수록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저렴한 청정 에너지의 접근성(SDG7)을 강화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고용,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오염을 완화시키면 주민들의 건강이 향상되는 등 여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을 시각화하여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바로 도표 SPM7입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산업별 감축 및 적응 옵션을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 이 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산업 및 부문에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감축방안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출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있지만 여전히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IPCC 제6차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특히 세 가지 격차(gap)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리협정의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별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아 국제사회가 합의한 1.5°C의 목표와 격차가 있습니다. 현재 목표대로라면 2.2~3.5°C 상승이 불가피하기에 NDC를 더욱 야심차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목표 수립도 중요하지만 목표 이행에도 진전이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도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실현가능한 여러 적응 옵션들은 기후위기가 심화된다면 효과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2°C 상승한 후에는 현재 적용 가능한 적응 옵션에 제약이 생기거나 이를 실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 온도가 상승해도 실현가능한 적응 옵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적응 옵션들이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지역 및 국가별로 적응 옵션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맞춰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후 자금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배출량 감축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적응에 투입되는 자금은 아직 불충분합니다. 파리협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기존에 설정한 1,000억 달러의 기금은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후행동의 원활한 이행에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아 필요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Challenges)

목표 이행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우선, 탄소예산(carbon budget)*이 부족합니다. 탄소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을 버티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화학 산업과 인프라 계획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탄소예산(carbon budget): 지구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이며, 배출예산(emissions budget), 배출허용량(allowable emissions)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한 배출허용량은 약 500GtCO2인 반면, 전 세계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50~60GtCO2 수준이다.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번 IPCC 보고서는 인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기후위기의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격차를 인지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는 형평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 희망적인 메시지(Hope)

보고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기후위기 완화 정책을 신속히 도입할수록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저렴한 청정 에너지의 접근성(SDG7)을 강화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고용,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오염을 완화시키면 주민들의 건강이 향상되는 등 여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을 시각화하여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바로 도표 SPM7입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산업별 감축 및 적응 옵션을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 이 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산업 및 부문에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감축방안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표 a)는 두 개의 표를 합친 것으로, 우측 표는 다양한 시스템의 감축 및 적응 옵션과 잠재성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막대의 색상은 가격을(파란색일수록 낮은 가격, 빨간색일수록 높은 가격), 막대의 길이는 해당 옵션의 감축 잠재성(mitigation potential)을 나타냅니다. 좌측 표는 감축(대응) 옵션과 이 옵션들의 타당성 평가를 보여줍니다.

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입니다. 이 두 옵션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또는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감축 능력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 및 인프라 부문에서는 그린(블루) 인프라를 도입하여 도시를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 및 폐기물 부문에서는 연료 전환의 잠재성이 가장 높으며, 에너지 효율성 및 재료 효율성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운과 항공 부문은 아직 대체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 감축과 효율성 향상이 배출량 감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도표 b)는 수요 측면의 감축 잠재성을 나타냅니다. 국가의 정책, 인프라 및 기술의 지원과 함께 수요 감축이 이루어졌을 때 큰 감축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도표에 따르면 표시된 부문의 감축 잠재성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대비 2050년까지 40~70%나 됩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감축 잠재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수요 및 소비뿐만 아니라 지위 상징적 소비(status consumption)*의 감축이 필요합니다. 선진국과 고소득층의 지위 상징적 소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들의 기후행동이 유의미한 감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채식 지향의 식습관 변화, 지역 생산 농수산물 소비, 음식물 폐기량 감축 등과 같은 생활방식의 변화가 상당히 유의미한 감축 효과를 낼 것입니다.

*지위 상징적 소비란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이 아닌 제품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기초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인정을 위해 고급 의류나 화장품, 시계 등의 사치재를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시 한 번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위 상징적 소비를 줄이는 것은 하나의 국가가 아닌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별로 배출량 감축과 완화에 할애할 수 있는 능력치와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격차를 인지하고 선진국과 부유층은 지위 상징적 소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는 실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러 산업에 걸쳐 이행에 나서 감축노력을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본 컨텐츠는 Climate Action Network International에서 진행한 강연 및 Norweg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NMBU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Minal Pathak 저자가 발언한 부분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번역 및 편집한 것입니다.

출처: “IPCC Synthesis Report: A Discussion with Authors,” Climate Action Network International (2023.04), “IPCC’s Synthesis Report-Important takeaways,” Norweg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NMBU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