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가 규제 구역?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뉴닉 데일리
2025.10.17. 금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얼마 전 뉴닉 레터에서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규제 정책 발표 계획에 대해 전해드렸던 것 기억나요?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규제가 강해질 거란 말은 많았는데요. 뚜껑이 열린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매운맛이라고. 서울시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데다 대출 규제도 깐깐해진 건데요. 부동산 정책 정리 맛집 뉴닉이 규제 내용부터 반응, 앞으로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4000피 가는 거야?” 말 나오는 코스피 최고가 경신 소식,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한미 관세 협상 상황도 살펴봐요.

테크 | 전 세계 유튜브 ‘먹통’된 이유는 스팸 방지 시스템 고치려다?

16일 오전 8시쯤부터 9시 30분까지, 유튜브·유튜브 뮤직·유튜브 TV에서 동영상 재생 오류가 발생했어요. 해당 오류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요. 광고 후 검은 화면만 뜨거나, 동영상 재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등 오류 유형도 다양했다고. 구글은 이번 오류의 원인이 스팸 계정 차단을 위해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어요. 자세히 보기

테크 | 삼성의 ‘프로젝트 무한’ 공개 앞두고 비전 프로 신제품 공개한 애플 🍎🥽

애플이 기존 M4 대비 GPU 연산 성능은 최대 4배, 그래픽 성능은 45% 향상된 차세대 칩 ‘M5’를 탑재한 신제품을 공개했어요.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22일 신제품 공개 행사를 예고했는데요. 구글과 협력해 개발한 확장현실(XR) 플랫폼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요. 자세히 보기

사회 | ‘세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노소영 판결, 대법원 파기 결정에 다시 환송심으로 🏛️💔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불법자금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은 노 관장이 부부의 공동 재산에 기여한 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 이에 따라 기존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 1조 3808억 원을 다시 따져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자세히 보기

경제 | 취준생 청년 10명 중 8명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이거였다고? 👥

우리나라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이 ‘일 경험 부족’을 취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만 20~34세 미취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80.7%가 ‘일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용만 확대할 게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보건 | 장기기증, 이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가능해요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순환정지 사망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지금은 뇌사 상태에서만 장기 기증이 가능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 이식 대기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기 기증 기회를 넓히겠다는 목적이에요. 자세히 보기

라이프 | 다음 주 날씨 전망: 비 오고 최저 기온 5도까지 떨어진다고? ❄️

17(금)~19(일)일 내내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이에요. 비가 그친 뒤 19일부터는 찬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 아침 기온은 올 가을 들어 가장 낮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자세히 보기

코스피 지수가 374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현황판 ©뉴스1

경제 | 또다시 새 역사 쓴 코스피, ‘4000 돌파’도 꿈 아니라고요? 📈

16일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하며 3748.37에 마감했어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9만 7700원으로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찍었어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며 실적 기대감이 커진 것. 올해 코스피 상승폭이 56.2%로 커졌지만, 증권가에선 상승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 삼성전자 주가, 13만 원까지 가능?

세계 | 마무리 단계 들어간 한미관세협상, 현재 상황 & 주요 쟁점 정리 🇰🇷🇺🇸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드디어 마무리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앞으로 10일 내로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나라 외교부도 “빠른 속도로 조율 중”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전했기 때문.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에 잠정 합의했는데요. 이후 구체적인 투자 방식을 두고 몇 달 간 갈등을 이어오다가, 드디어 진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담이 관건이라고?

©NEWNEEK/뉴스1, 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10.15 부동산 대책 내용부터 전망까지 총정리 🏠💰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여전히 시장이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운맛’인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봐도봐도 어려운 부동산 대책, 내용부터 평가·전망까지 한 번에 알아봐요.

10.15 부동산 규제 지역 정리: 처음으로 서울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
이번 부동산 대책엔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더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광명 등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일부 등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집값을 잡기 힘들거나, 미리 걱정되는 지역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풍선효과’처럼 집값이 번져 오르는 현상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따라서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곳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택을 매매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요. 실제로 거주할 용도가 아니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힘들어지는 것.
2️⃣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추가로 붙어 더 올라요(=중과).
3️⃣ 규제지역에서 16일 이후 당첨된 분양권은 전매를 할 수 없어요. 주택은 3년, 오피스텔은 1년간 불가능하다고.
4️⃣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요. 비규제지역에선 70%까지 적용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4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게 되는 것.

* 갭투자: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갭, Gap)만큼의 돈만 갖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후, 직접 살지는 않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을 말해요. 정부는 이런 갭투자가 집값 상승의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봐요.

10.15 부동산 대출 규제 정리: 주택담보대출한도가 더 줄어든다고요? 👛
이번 부동산 대책에선 규제지역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대출 규제도 훨씬 깐깐해졌다고:

1️⃣ 정부는 규제지역을 늘리는 것에 더해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도 추가로 설정했어요. 15억 원(시가 기준)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 6억 원이 유지되지만, 15억 원 이상인 주택은 4억 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고, 만약 가격이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만 대출 받을 수 있다고.
2️⃣ 또,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기도 했어요.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 그동안 전세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갭투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매번 규제 논의에서 제외됐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DSR 규제에 포함됐다고.
3️⃣ 스트레스 DSR 금리 역시 1.5%에서 → 3.0%로 올리기로 했어요. 이에 같은 소득이더라도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10% 안팎 줄어들 거라고.

정부는 “고가 주택들의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 아래 가격대의 주택 가격도 따라 올라가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며 규제 이유를 설명했어요.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억눌러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응은 갈리고 있는데요: “고강도 부동산 대책, 어쩔 수가 없다” vs. “실수요자는 어떡하라고?” 일부에선 이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런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또, 이러한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자세한 내용을 읽어 봐요!

그래도 수도권 집값 꺾이긴 어려울 거라는 이유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금요일엔 뉴닉퀴즈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만난 원래의 일상,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아직도 일상에 적응하고 있는 중 같아요 😅. 자꾸만 “나를 추석 연휴 첫날로 다시 돌려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젠 힘을 내서 남은 2025년을 더 잘살아 보려고 해요. 원래 추석 연휴가 지나면 금방 11월, 12월이 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뉴니커는 남은 2025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싶나요? 무슨 계획을 갖고 있든지 모두 뉴니커의 바람처럼 잘 풀리길 응원할게요! 🍀

행운을 가져다주는 뉴닉 퀴즈

la형 초신성 잔해를 찍은 사진 ©NASA

우주는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인류가 우주에 대해 아는 건 우주의 5%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는 만큼, 우주의 여러 비밀을 밝히는 건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 주제인데요. 수십 년 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연구팀이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연세대 천문우주학과·은하진화연구센터의 이영욱 교수 연구팀은 16일 “우주는 가속팽창 중인 게 아냐!” 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가속팽창)한다는 이론은 1998년 이후 천문학계에서 정설로 자리 잡았는데요. 관련 연구를 이끈 미국 과학자 3명은 2011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연세대 연구팀이 이런 기존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 ✍️.

연구팀은 우주 가속팽창 이론의 핵심 근거로 쓰인 ‘la형 초신성’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어요. 우주 가속팽창 이론은 la형 초신성의 최대 밝기가 별의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같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요. 연구팀은 la형 초신성의 밝기가 별의 나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발견한 것. 이를 근거로 데이터를 대조해보니 기존 이론들로 쌓아 올린 ‘표준우주모형’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이에 수정된 데이터를 근거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거예요: “우주는 이미 감속팽창 단계에 들어섰어!”

추가 검증을 거쳐 이번 연구 결과가 확정되면 지난 27년 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우주 이론이 뒤집힐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연구를 이끈 이 교수는 2022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 “천문학자로서 (기존 연구의) 잘못된 부분을 지나치고 넘어갈 수 없어서 검증해왔습니다.” 그의 집념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