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안타깝게도 아프리카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특히 의류와 섬유 산업이 발달한 레소토와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어요. 미국은 2000년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관세 혜택인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시행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관세 부과는 AGOA의 취지를 훼손하고 아프리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약화되면,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투자를 늘려온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실무자들은 단순한 경제 지표뿐 아니라 정치·외교적 맥락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브라질 아마존에 위치한 벨렝이라는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브라질의 젊은 세대와 전통 공동체의 목소리가 커질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엄청난 비용과 접근성이에요. 개최지 확정 이후 교통비와 숙박비가 치솟으면서, 일반적인 브라질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거든요. 결국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정작 논의의 장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에 브라질 기후변화 행동가들은 ① 숙박비 상한선 제시, ② 취약 계층 교통비 지원, ③ 풀뿌리 단체의 공식 참여 기회 보장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사 결정 구조가 꼭 마련되었으면 해요.

65년간 잘 유지되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조약이 최근 위기에 처했어요. 기후변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는 데다,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조약의 미래가 불확실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중국은 파키스탄에 군사적 지원과 함께 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개입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 때문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 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해요. 게다가 인더스강의 발원지가 중국 영토인 서부 티베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물을 외교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케냐는 약 70만 명이 거주하는 다다브(Dadaab)와 카쿠마(Kakuma) 난민 캠프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난민 캠프의 안보 문제와 경제적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는데요. 올해 3월, 케냐 정부는 해당 난민 캠프를 자립형 도시로 바꾸는 ‘시리카 계획(Shirika Plan)’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시리카 계획은 난민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살며 인도주의적 원조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개발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정부와 유엔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현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지역 주민들은 난민을 수용하기 전에 먼저 불안정한 치안, 실업, 의료, 물 부족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난민들 역시 정부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시민권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오히려 지원을 잃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정부의 이상적인 계획과 현지의 복잡한 현실 사이의 간극, 과연 좁혀질 수 있을까요?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인도의 북동쪽 지역에서는 현재 벵골계 무슬림 가족들이 강제로 추방당해 살고 있어요. 인도 당국이 시민권개정법(CAA)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19년 통과된 CAA는 당시 무슬림 차별 논란을 빚었었는데요. 2024년, 현재 인도의 모디 총리가 속해있는 인도국민당(BJP)은 4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CAA를 시행한 적이 있어요. 올해 하반기, 인도 당국이 주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CAA를 적용해 벵골계 무슬림들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많은 인도 시민권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상황은 인도의 집권 여당인 BJP가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난민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정권 교체에 따라 한국 ODA도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김건희 전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ODA 전반에 대한 비리와 효과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면적인 점검이 시작됐어요. 특히 ODA 예산은 앞선 문제와 더불어, 미국이 요구한 국방비 증액(GDP 5% 수준)과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이 맞물리면서 약 1조 원가량 삭감될 것으로 전망돼요. 사적 이익 개입과 비리가 드러난 만큼 예산 축소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한국 ODA의 구조적 변화가 주목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에요. 부패 척결과 ‘실용주의 외교’ 전환이 추진되는 만큼, 한국 ODA의 방향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ODA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 ODA가 단순한 삭감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개발협력이 가진 ‘연대의 원칙’을 지키고, 과거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ODA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볼 시점이에요.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도 쉽게 AI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사고력 저하,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5,7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이미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구글 Gemini나 X(전 트위터)에서는 어린이도 자사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을 하향 조정했죠. 미국과 중국은 이에 대응해 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현재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전 국민 온라인 AI 교육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두를 위한 포용적 교육이 이뤄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요.

최근 트럼프 2기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의 전환으로 파리기후협정 탄소배출량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탄소저감 노력의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일수록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어요. 지난 21일 열린 ‘2025 IUGG 기상-해양-빙권 국제학술대회(BACO-25)’에서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전 의장은 기후적응(Adaptation) 투자를 강조하며, 사회적 행동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어요. 기후저감(Mitigation) 투자는 즉각적인 비용 대신 장기적인 기후 편익을 기대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 기후적응 투자는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기후 회복력을 높여 단기간 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재난 발생 시 회복 비용과 비교하면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는데요. 2024년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서 지난해 전 세계 2,100여 개 기업이 기후적응 관련 제품·서비스를 통해 총 1조 달러(약 1,38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히는 등, 산업적 잠재력도 높아요. 기후변화 대응 투자가 단순히 비용을 넘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지, 함께 지켜보아요.

지금까지 ESG의 환경(Environment)을 주로 살펴봤다면, 사회(Social)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국제표준화기구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의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내세우는 수많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여전히 표면적이고 겉핥기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은 다양한 지역에 진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 현지에서 발생한 수익이 서울로 귀속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ODA를 마중물 삼아 해외에 진출한 개발협력 사례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개발도상국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선 현지 법인을 설립해 자본 역시 현지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60만 명이 넘고, 이 중 취업 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56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되어 30분간 조롱당하는 사건이 드러나자 전국적으로 큰 분노가 일었어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 시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어 쉽게 직장을 옮기지 못하는 구조였고, 이는 임금 체불과 인권 침해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에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로 드러난 것은 사업자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방증해요. 다행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허가제 개선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동료이자 이웃이며 존엄한 구성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