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교제폭력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 자세히 살펴봤고
2. 아르헨티나의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도 싹 정리했어요.

최근 한 20대 남성이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에선데요. 이런 교제폭력 사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교제폭력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해요. 폭력엔 성적·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등도 해당되고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쉽고, 신고하기도 어렵다고. 교제폭력은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교제’라는 단어에 비해 ‘데이트’는 연인 간의 낭만적인 행위라는 느낌이 강해 범죄의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최근에는 ‘교제폭력’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어요. 

경찰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엔 4만 9225건이었는데, 지난해 7만 7150건으로 늘었어요(57% ↑). 올해 3월까지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 9098건이라,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신고 건수가 8만 건을 넘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교제폭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100명 중 2명만 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교제폭력을 콕 집어서 규정한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혹시 교제폭력을 겪고 있다면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에 전화해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교제폭력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숨 쉬는 것도 돈인데... 내 지갑이 기뻐하는 꿀 정보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했던 뉴니커라면 주목! 뉴닉이 준비한 짠테크 콘텐츠 ‘솔티라이프(SALTY LIFE)’를 확인해 봐요. 매주 행사·정책·상품 등 다양한 짠테크 정보를 에디터가 싹 모아 정리하고,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도 콕 집어줄게요 💸.

솔티라이프는 그동안 뉴닉 앱의 ‘고슴이의 콘텐츠 연구소’에서 실험 발행했는데요. “몰랐던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 “뉴닉 덕분에 알뜰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 “뉴닉 대표님, 콘텐츠 기획자 월급 더 주세요 😁” 등 뉴니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정식으로 오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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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받은 대출이 코로나19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20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올해 3월 말 기준 돈을 대출받은 자영업자가 60% 늘고 대출 금액도 51%나 늘어난 건데요. 특히 빌린 돈을 3개월 넘게 연체한 사람들이 보유한 대출 금액이 같은 기간 15조 6200억 원 → 31조 3000억 원으로 2배나 뛰었다고.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가 실시했던 대출금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제도가 작년 9월에 끝난 데다,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줄어든 탓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했어요. 태양 폭풍은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면서 X선과 자외선을 비롯한 각종 방사성물질과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는 걸 말하는데요. 이 에너지 입자들은 지구와 통신하는 인공위성을 방해해서 GPS나 인터넷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당분간 내비게이션이나 GPS 등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했고요. 한편 이번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평소 오로라를 볼 수 없던 유럽 지역과 미국 남·중부, 남반구 등에서 오로라가 관측됐다고.

북한 해킹 조직이 2년 넘게 우리나라 법원 전산망의 자료를 빼 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이 국가정보원·검찰과 함께 작년 2월에 있었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을 수사한 결과인데요.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법원 자료 1014GB를 빼돌렸다고. 북한이 언제부터 해킹을 시작했는지, 혹은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등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해킹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데다 수사도 늦어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작년에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이 9억 40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종이컵이 3억 8200만 개, 플라스틱 컵이 5억 5700만 개 사용된 건데요.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약 7억 7300만 개)보다 21.6%나 늘어난 거라고. 일회용 컵이 회수된 비율도 재작년 9.7% → 작년 4.7%로 크게 낮아졌고요. 작년에 중단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임기 만료를 약 3주 앞둔 21대 국회가 역대급으로 법안을 적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요.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약 2만 6000건 중 36.6%(약 9500건)만 처리된 것. 이는 18대 국회(처리율 54.7%)나 19대 국회( 44.9%),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치라고. 특히 총선이 끝난 뒤에는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대립하면서 다른 법안 논의가 모두 중단됐는데요.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해요.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묻을 새 매립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1992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묻어왔는데요. 인천시는 설계상 매립지가 가득 찰 걸로 예정된 2025년에 매립지 사용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에 환경부 등이 3년 전부터 후보지를 찾고 있지만 아직 유치에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새 매립지를 못 구하면 기존의 인천 매립지에 쓰레기를 추가로 묻는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