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불합치란 쉽게 말해 위헌은 맞지만 법을 고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당장의 제도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을 고치라고 유도하는 것이죠. 당시 헌재는 국회가 2020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 판결로부터 7년, 대체 입법 시한으로부터 5년이 넘게 흘렀는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낙태(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모두 1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 어제 토론회를 다 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역시 점선면의 깔끔 정리가 도착해 있네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은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들 하는데 결국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집값이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집들만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가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효과가 금세 드러나지도 않을 것 같지만 이번 정부만큼은 뚝심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혼란이 오더라도 그 정도의 폭풍을 겪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마고님)

💬 헬기 타고 땅 찾는다는 말을 들은 순간(...시간 아깝게 거의 다 시청 했네요), 저 양반이 진짜 쇼를 하는 구나 생각 했습니다. 과연 좋은 정책 제안이 저런 티비 쑈에서 나올 까? 발언 하는 중... 짧게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다그치는 상황에서 잘 설명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