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10월 11일 두부레터입니다.

님! 2주 연속 연휴 잘 쉬셨나요💪 그래도 두부는 쉬지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키워드 '모아타운'과 '이제그만 허위매물'을 담아봤습니다.  

💬 지금 핫한 뉴스
의견은 안 모아지는 모아타운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근황을 들고 왔어요!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후 조합설립이 61% 증가했다는 소식이에요. 타운을 모았다..? 뭐 이런 느낌 같죠? 



모아타운은 무엇?


원래 있던 아파트를 부수고 짓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만, 골목골목 빌라+연립주택+상가 등이 섞여있으면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곳이 노후 저층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개발이 시급하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러한 타운을 모아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로 변신시키겠다고 시작한 것이 '모아타운' 프로젝트예요.


물론 서울시가 맘대로 고르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요. 지난 2월 첫 자치구 공모를 해서 총 21곳을 선정했어요.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은 그 안에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하게 돼요.


 [출처: 헤럴드경제]



더욱 커지는 기대감


10월 중 2차 선정에 들어가는데요, 강남구까지 손을 들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강남구(4곳)와 용산구(1곳), 성북구(3곳) 등을 포함해 총 39개소가 '우리도 뽑아줘!'라고 신청했어요. 참여율로 따지면, 1차(14개 자치구에서 총 30곳 신청) - 2차(19개 자치구에서 39곳 신청)예요. 이런 프로세스로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0곳, 총 100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하고 총 3만가구의 신규 지택을 짓는다는 계획이에요. 


모아타운의 핫한 열기를 이어받아 조합설립이 증가했다는 소식이에요. 그것도 무려 61%나요! 갑자기 웬 조합설립? 할 수 있는데요, 모아타운도 재개발인거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사업시행단계로 들어가면 앞장서서 지휘할 반장, 부반장, 미화부장... 등을 뽑아요. 이걸 추진위원회라고 해요. 그 다음 조합이 설립되는데, 토지를 얼마 이상 소유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 조합설립 비율이 61% 증가했다는 건, 서울시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모아타운이 큰 몫을 했다는 뜻이고요. 


어찌보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나'란 지역을 '모아타운'이란 정책으로 휘리릭 묶어버린 효과라 할 수 있겠네요.  



찬성만큼 많은 반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나'란 말이 나온 이유, 바로 골목골목 수많은 이해타산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찬성과 함께 반대 표도 만만치 않아요.


우선 찬성표는 '매일 주차난 등에 시달리는 우리집이 대단지 아파트로 바뀐다고?'가 가장 커요. 특히 서울 대단지 아파트면 집값은 꽤 높아질 겁니다. 1호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은 최고 35층 아파트 변신으로 확정됐다고 해요.


그럼 반대하는 입장은 뭘까요? 골목에는 다가구주택이 많아요. 이걸 세를 주고 임대수입으로 밥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죠. 공사 기간에는 이런 밥벌이가 끊기게 돼요. 


더 중요한 건 세입자예요. 특히 '~단길' 인기가 꽤 높죠? 이런 곳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벌써 망리단길 세입자들은 '몇 년 대책없이 쫓겨나게 생겼다'는 한숨이 나오고 있어요.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들에 임대주택을 마련해주거나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데요, 모아타운같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는 이런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단길이 붙으면 거리가 활성화되고 수익도 올라가는데, 이제 이런 풍경이 사라질 수 있어 반대하는 세대주도 있죠. 


어찌됐든 이미 시작됐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이론처럼 순탄하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조항을 만들어 좀 더 순탄하게 모아타운을 완성해 나갈지 두부가 계속 담아볼게요!



💭 부동산 길잡이 
허위매물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 방법

인스타 후기에 빨려들어 구매를 눌러버린 내 손을 원망한 적 있나요? 차라리 이게 낫지… 부동산 허위 매물에 속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 겁니다. 😠


요즘 미끼성 허위 매물로 손님을 모은 후, 직접 찾아가면 다른 집을 팔아 리베이트를 챙기는 부동산 업자들이 늘고 있어요. 2년 전 허위 의심 매물은 매달 216건 정도였는데, 작년 368건, 올해 732건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거죠. 


인터넷 허위 과장 광고도 심각한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광고 의심 사례 중 올해 적발 건수(4,392건)가 반년 만에 작년도 수치(4,424건)를 따라잡았어요.



왜 처벌은 줄어드는가?


사실 이것도 거짓, 사기인 거잖아요? 사기를 쳤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재작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비율이 90%였지만, 작년에는 68%였어요. 올해는…. 얼마일까요? 14%에 그쳤어요. 위에서 허위 의심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했는데 처분은 반비례하는 상황이에요 😨


왜 그런지 짚어볼까요?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분기별로, 또 수기로 정보를 공유하느라 속도가 아주 느려요. 또, 현장 조사를 담당할 사람이 부족한 것도 문제예요. 허위 매물 유형이 너무 넓은데요, 수만 건에 달하는 의심 사례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사람이 부족하고 이의 신청까지 하면 처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사이 부동산 업자들은 이름을 바꾸면서 단속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니… 아 뒷목!!! 🤬



허위 매물, 피할 방법 없을까?


두부라면 몇 가지 허위 매물 구별법을 꼭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1.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부터 하기!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녜요. 특히 부동산에선 더더욱 타당한 말씀이죠. 급매물이 아닌데도 주변보다 저렴하다면 미끼상품일 확률이 높아요. 


  1. 매물 등록 일자가 중요해요. 중고 사이트에서도 좋은 물건은 내놓기가 무섭게 바로 솔드아웃되죠! 근데 올린 날짜가 1년 전인데도 계속 둥둥 떠다닌다면 뭔가 하자가 있구나 란 의심부터 해야해요. 즉, 좋아 보이는 매물인데 이상하게 오랫동안 올려져 있다면 허위 매물일 수 있어요. 


  1. 매물 기본 정보가 완전히 적혀있는지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면 존재하지않는 매물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정보라도 설명이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매물보다 기본 정보가 너무 많이 빠질 때도 의심하셔야 합니다. 


  1. 무엇보다도! 사람도 사진발이 있는데 부동산이라고 왜 없겠어요. 직접 찾아가서 이미지랑 비교하며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방과 다방 같은 부동산 앱에서도 허위 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달고 있어요. '헛걸음 보상제', '허위매물 ZERO' 같은 신고 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허위 매물 신고가 누적된 공인중개사는 앱에서 퇴출하며 재가입도 막고 있죠. 다만 허위 매물을 확인하는 과정이 길다보니 한 번에 많은 신고 건수를 소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 부동산 용어풀이
다세대 주택
연면적 660m² 이하, 3층 이하로서 2세대 이상이며, 구분기준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형태의 주택
다가구 주택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구비(출입구등 일부 공유가능)해야 하며 규모660m²는 (198평)이하, 3층 이하(1층을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 가능), 2-19세대 이하인 주택

📰 간추린 늬우스
🍏 규제 풀렸다 가즈아

올해 4분기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24곳·2만 707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건 5대 광역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이에요. 비규제지역으로 되면 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되고요,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시 전입 조건이나 처분 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게 돼요. 

 
🍏🍏 이제 또 전세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고 전월세 물건이 급증하고 있어요. 고금리와 거래 절벽 여파로 집이 팔리지 않자 매매를 전월세 물건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난 건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약 3년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어요. 안 그래도 전세 물건이 많은 편인데 매매->전세 수요까지 많아지자 전세가 더 낮아질거란 전망이에요.

🍏🍏🍏 3억 먼저 내세요!
한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계약자들에게 '우선분양을 받으려면 임대보증금 말고도 매매예약금도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에요. 도봉구에 들어서는 10년 장기민간임대 아파트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가 주인공인데요, 시행사가 '입주 시점에 분양전환가격과 임차보증금의 차액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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