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인생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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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믿고 선택해주신 여러분과 더 오래, 더 깊이 연결되고자 온강 뉴스레터 '인생레터'를 시작합니다.

짧지만 믿을 수 있는 알찬 이야기로, 한 달에 한 번 찾아뵙고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5월 온강 인생레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이달의 온강

만물이 생동하는 봄, 온강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 더 새롭고 더 간편해진 온강 홈페이지! 새단장한 모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무죄·무혐의 8건, 기소·집행·선고유예 14건···꽃처럼 활짝 피어난 성공 사례들!

✅ 뉴페이스! 박성하 변호사님 영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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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가 짚어주는

형사 이슈 인사이트

📢 대선 이슈 중 하나인

'비동의강간죄',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 '비동의강간죄'라는 단어, 혹시 생소하셨나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해당 죄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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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한진 변호사의 인사이트

'비동의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묵시적 동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논의한 후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