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가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해 왔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법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 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쪽에서는 과도한 통제는 인권침해이자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점선면은 교내 휴대전화 금지 논쟁의 흐름과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교내 사용·소지도 제한 가능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까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어요.

학교급에 따라 관리 수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등교 후 일괄수거'는 중학교(79.9%)에서 가장 높았고, '학생 자율관리'는 초등학교(52.7%)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후 일괄수거(45.9%)'와 '학생 자율관리(38.9%)'가 비슷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런 학칙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련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일관되게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죠. 하지만 갈등은 줄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인권위의 학교 휴대전화 관련 시정 권고는 2019년 12건에서 2020년 18건, 2021년 40건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인권위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절하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유해 매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이충상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인권위의 입장 변경은 이번 법 개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최근 인권위가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어요. 인권위 결정이 법 개정의 유일한 계기는 아니지만, 근거 중 하나는 된 것입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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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두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당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중수청을 당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중수청도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낫다는 취지입니다.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어제(28일)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싸이가 이끄는 연예기획사 피네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그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SF(과학소설) 소설가, 김초엽 작가가 4년 만에 신작 소설집 <양면의 조개껍데기>을 냈습니다. 일상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먼저 고민을 던지고 마주하는 그의 소설은 두터운 팬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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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봤자 공상 아니냐고요?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사회적 결합은 허용되지 않기에 "반인간과 인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타이베이로 가서 결혼한다"('수브다니의 여름휴가' 중)는 작중 한 마디는 놀랍도록 현실(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김 작가가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수업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다뤘는데요. 독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요즘 출퇴근길에 뉴스레터를 읽고 있는데 친구한테 말하니 '점선면'을 추천해주더라고요. 지나쳐버릴 수 있는 세상의 작은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곳이라, 딱 제 취향일 것 같다면서요!(제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 아이들의 놀 권리를 다룬 유채원 인턴기자님의 기사를 읽으면서 구독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글님)

💬아이들의 놀 권리 다룬 오늘 레터 정말 최고예요!!!! (익명의 독자님)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주변을 돌아보게 되네요. 자연 속에서 더 많이 뛰어 놀고 행복해야 할 아이들이 폭염으로, 또 격차로 인해 온전히 계절을 즐기지 못했다는 게 마음이 씁쓸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20년 전에는 그냥 공 하나 들고 대충 운동장에 나가면 됐는데, 걸어 다니기만 해도 힘든 날씨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공 하나 들고 대충 나가는 대신 어디서 뭐하고 놀지 고민해야 하거나, 혹은 아예 그런 고민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불평등이라면 재원을 들여 실내 놀이공간을 확충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 뛰어노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20년 전의 아이들에 비해 지금의 아이들은 분명 어떤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건 전적으로 그 20년을 살아온 우리 어른들의 탓입니다. 그런 주제에 우리는 운동회 하는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이나 넣고 있으니 우스운 작태입니다. (선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