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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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와 주택공급이 관계가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우리는 뉴스 등에서 ‘그린벨트’라는 단어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시의 녹색 띠인 ‘그린벨트’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최근 대규모 주택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린벨트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린벨트가 뭐길래?

(출처: 픽사베이)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발을 제한한 녹지대인데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건축물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죠. 단,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권자의 승인 등을 받으면 최소한의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이런 그린벨트는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전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관리하자는 취지였죠. 다시 말해 그린벨트는 도시의 확산방지, 자연녹지보전, 건강한 생활환경 확보 등의 역할을 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이유🌳

인천 구월·수산동 선수촌사거리 일대 신규 공공택지 조성 대상지 모습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30일 정부는 ‘3차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를 발표했습니다서울환경운동연합은 환경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 중 얼마만큼이 그린벨트에 포함되는지 확인했습니다그 결과 수도권 12만 가구 공급계획 중  화성진안(452만㎡)을 제외한 대부분(약12㎢)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왕·군포·안산(586만㎡) △인천구월2(220만㎡) △화성봉담3(229만㎡) △남양주진건(92만㎡) △양주장흥(96만㎡) △구리교문(10만㎡) 입니다.

특히 3차 신규 공공택지 중 한 곳인 인천 구월2 사업지구에서는 남동구 구월동과 수산동 선수촌사거리 일대 220만㎡에 1만8천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되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업지구는 대상지 100%가 그린벨트에 속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주택청잭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된 '인천 구월2' 사업지구는 100% 개발제한구역"이라며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는 도심지 허파에 해당하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택지 개발을 위해 인천 도심지 한복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이은 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벨트 제도의 도입과 해제🍃

개발제한구역 표지판 (출처: 매일일보)
그린벨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오늘날의 그린벨트 개념을 최초로 말한 사람은 영국의 에버니저 하워드입니다. 그는 1898년 ‘내일의 전원도시’라는 책을 통해 ‘농촌과 도시를 혼합하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농촌의 환경과 도시의 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했죠. 이는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여러 도시사회 문제를 위한 해결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 7월부터 1977년 4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14개 도시, 국토의 5.4%를 그린벨트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도시계획법을 제정했으며,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구역 지정 초기구역 조정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당시 짧은 기간에 구역을 지정하면서 이미 개발된 시가지 등이 그린벨트에 포함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1990년 10월 정부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건물체육시설 설치 및 건축물 신증축을 허용했죠. 또 1999년 6월에는 그린벨트에 근린시설 신축을 허용해 일부 단독주택 및 독서실 등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에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이후에도 산업단지 등을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해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7월 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해제할 그린벨트 면적은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대규모 주택 개발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린벨트와 같은 도시 녹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연간 2.5톤 흡수하며, 산소를 1.8톤 방출합니다. 또 나무 그늘의 평균온도는 도심지보다 3~7℃ 낮고, 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숲 토양이 도심지의 토양보다 투수 기능이 월등합니다. 나아가 도심의 자연은 시민들에게 휴식을 주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린벨트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도심의 녹지를 보존해 미래세대가 도시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린벨트를 이해하고 보전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때입니다.



> 3줄 요약 <
👆.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
✌. 최근 발표한 '3차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 중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포함😡
👌. 그린벨트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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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지중해와 접한 시리아의 한 정유공장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시리아 서부 타르투스주 항구도시 바니야스의 정유공장 내 연료탱크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고로 지중해에는 미국 뉴욕시 면적과 맞먹는 800㎢ 규모의 유막이 형성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현재 유막은 지중해를 가로질러 흐르며 사고지점에서 130㎞ 떨어진 북키프로스튀르크공화국(북키프로스) 인근까지 이동했습니다. 지중해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인데요. 지난 2월 이스라엘 해안에서 유출된 기름은 해변을 황폐화했고, 레바논 해안 전역에 타르 퇴적물을 남겼습니다.
사라져가는 맹금류...이유는?
조류 내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의 개체 수가 서식지 감소와 독성 물질 등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 연구팀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게재한 논문에서 전 세계 맹금류 557종 중 30%가 멸종 위기에 놓여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연 생태계에선 천적이 없는 맹금류를 위협하는 것은 서식지 감소와 기후변화, 유독 물질 등 인위적 요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맹금류가 다른 종 보존을 돕는 '우산종'(umbrella species) 역할과 감염병 확산을 막는 기능을 한다며,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맹금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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