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경제는 전체 고용의 11.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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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핫이슈 ‘돌봄 경제’···ILO 나침반을 따라가자


📌 ILO는 지난 6월 총회에서 ‘괜찮은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성평등, 다양성, 통합,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 생태계 구축 등 사회경제적 전환기의 개혁 의제로서 돌봄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우리나라 정부도 돌봄 경제에 무관심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인구 비상사태’라고 선포한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대응한 핵심 정책은 오래 전부터 ‘돌봄’이다.

📌 ILO는 돌봄 경제 관련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5R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프레임워크의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한국 사회에 던지는 과제를 살펴보자.

1. ‘인정(Recognize)’ 단계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급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국가 통계에 포함시키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며, 돌봄 노동자의 전문성을 공식 인정하는 자격 체계를 수립할 것 등을 제안한다.

2. ‘감소(Reduce)’ 단계
무급 돌봄 노동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 인프라 개선을 통한 가사 및 돌봄 노동 시간 단축, 노동 절약형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그리고 유연한 근무 제도 도입을 통한 직장과 돌봄 책임의 균형 촉진 등의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3. ‘재분배(Redistribute)’ 단계
돌봄 책임을 사회 구성원들 간에 더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휴가 정책 개선을 통한 남성의 돌봄 참여 장려,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그리고 가정 내 돌봄 책임의 공평한 분담을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보상(Reward)’ 단계
유급 돌봄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봄 노동자의 최저 임금 보장 및 임금 수준 개선, 돌봄 노동자에게 사회보장 제도 확대,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경력 개발 기회 확대 등의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5. ‘대표성(Represent)’ 단계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 교섭권 보장, 돌봄 정책 수립 과정에 돌봄 노동자들의 참여 보장,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 기관 설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인간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자조 말고도 협동과 돌봄의 욕망도 함께 존재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ILO의 결의안은 우리에게 그러한 목표 달성의 길을 안내할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윤자영 /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소셜 코리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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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자유·행복 부르는 교육, 어떻게 가능할까

📌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서울대 입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거주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입학뿐이겠는가. 한국 사회 거의 모든 분야는 서울도 모자라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치우친 듯하다.

📌 이 문제를 좀 다르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다. <세상이라는 나의 고향>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다.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의 회고록이다.

📌 타고르가 인도에 세운 산티니케탄 학교에서 어린 시절 10년 동안 공부한 센은 그때의 경험이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다양한 언어의 문학 작품을 읽고, 시대와 공간의 제약 없이 수많은 사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토론하는 것이 이 학교의 수업이었다.

📌 그 결과 아마르티아 센은 세계 전체를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가 머물렀던 모든 곳은 배울 것이 있는 곳, 질문을 던지게 하는 곳,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어느 한 곳에 대한 강한 애착 대신 모든 것에 열려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 모두가 서울을 고향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사회에 과연 어떤 자유가 가능할까? 세상을 나의 고향으로 여기며,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길러질 수 있는 교육이 하루빨리 가능해지길 꿈꾼다.
이윤영 / <인디고잉>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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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밸류업 지수
시장반응은 냉랭했다

  •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적으로 만든 주가 지수. 정부가 연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 △시장대표성(시가총액 400위 내) △수익성(당기순이익)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시장평가(PBR·주가순자산비율) △자본효율성(ROE·자기자본이익률) 등 다섯 개로 구성된 평가지표와 밸류업 조기공시 특례요건을 적용해 산출된 100종목으로 구성했다.
  • 일본의 JPX 프라임 지수가 모델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 ROE가 자본비용보다 높고 PBR가 1을 초과하는 기업을 이 지수에 편입시켰다.
  •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뚜껑을 열어보니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이 빠지고 주주환원에 인색했던 기업이 다수 편입됐기 때문이다. 진짜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외면하는 재벌 지배구조부터 손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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