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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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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세수입은 2026년 390조원에 견줘 584조원으로 50% 급증하지만, 청년 취업자는 46개월째 줄고 실질 근로소득은 두 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서민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2.8% 늘어난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9.4% 증가에 그쳐, 넘치는 세수가 복지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은 반도체 호황이 만든 '새로운 소득불평등의 원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복지예산 증가분 23조원도 상당 부분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동 증가분일 뿐,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담긴 몫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합니다. 또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100조원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정부가 복지보다 산업·에너지 투자에 힘을 실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합니다.
"세수 584조원의 해에 복지 증가율 9.4%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 선택을 바꾸는 일은 이제 국회 몫이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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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는 5년보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초반에는 전임 정부와의 상대평가 속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가비전과 123개 국정과제를 마련했지만, 정작 국민은 이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용갑 교수는 최근 부동산세제, 기초연금개혁, 청년지원정책 등에서 후퇴와 재구성이 반복되며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혼란의 근원을 '그때그때 논리'에 따른 정책추진, 즉 국정기획 차원의 전략 없이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정책 운영으로 진단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에서 정책 효과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려면 정치공학적 세력 구축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법적 뒷받침에 기반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구조적 다수라는 정치공학으로는 안 된다. 국민의 요구를 수렴한 민생정책 설계가 먼저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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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세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러한 호황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시적 세수 증가를 영구적 지출 확대나 감세로 연결하면 호황이 끝난 뒤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우석진 교수는 말합니다.
우 교수는 추가 세수를 다루는 방법에는 추경, 감세, 국채 상환, 정부 저축 네 가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조합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 상황에서는 추경이나 감세보다 일부는 국채 상환에, 나머지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절충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기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일시적 초과 세수와 구조적 세수 증가를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 적립·인출 및 상환의 규칙화, 그리고 기금이 예산 통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하는 투명한 관리와 국회 보고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정부 저축의 시대는 정부가 돈을 쓰지 않는 시대가 아니다. 일시적 호황의 과실을 일부는 부채 감축에, 일부는 미래의 성장과 위기 대응에 배분하는 시대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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