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운영·전담 직원 부당해고로 지원 단절… 청소년 8명과 양육자 13명, 과천시·재단·대표이사 상대 소송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이용해 온 청소년 8명과 그 양육자 13명은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와 재단법인 과천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 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2026가단14856)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원고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끊긴 신뢰, 다시 위축된 청소년들

 

과천시는 재단을 설립해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센터 운영을 재단에 위탁해 왔다. 그러나 센터는 2025년 12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면상담을 하며 사례 관리·검정고시·진로 지원 등을 담당해 온 전담 직원을 부당해고했고, 해고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후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단은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 관계와 지원의 연속성이 갑작스럽게 끊겼다고 주장했다. 자해, 학업 중단, 정신적 어려움 등을 딛고 검정고시와 대학입시, 자립을 준비하던 청소년들은 전담 직원의 부재로 다시 위축되었고, 일부는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 위반·허위 신고 정황도 드러나

 

원고단에 따르면 센터는 법령이 요구하는 독립된 상담실·교육실 등을 실제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를 갖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위탁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배정된 인력과 예산의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단은 센터의 시설기준 위반 및 허위 신고, 인력·예산의 목적 외 사용, 담당 직원의 부당해고와 후임 미배치 등을 이유로 과천시와 재단, 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김태현 씨는 “오랫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무서웠다. 이은주 선생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았고, 그냥 제 옆에 있어 주셨고,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봤다.”며, “이은주 선생님을 부당해고한 것은, 어렵게 맺은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짓이라는 사실을 과천시가 깨달아야 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박인숙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지원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앞으로 청소년의 권리가 기관 대표자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잘못된 운영에 따라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법이 정한 공간과 인력, 국가가 지원한 예산은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 진로와 자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공동대표는 “센터는 과천시장과 재단 대표이사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원고로 나서서 과천시와 재단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학교밖청소년센터의 주인이 청소년 당사자라는 선언이다.”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원고단은 적극 지지하며,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부실 운영되고 있진 않은지,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법이 정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진 않은지 전수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원고단과 정치하는엄마들은 과천시와 과천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조건에 명시된 학교 밖 청소년 필수 공간 조성 의무를 10년간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인정 및 공식 사과 ▲성평등가족부 예산과 인력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위 투명 공개 및 시정 ▲부당하게 계약 해지·강제 전보된 교사들에 대한 조치 원상회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종사자의 고용 형태를 사업의 연속성과 관계 지속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필수 공간의 조속한 조성 및 위탁 조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감독 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단과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 청소년들이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과 교육의 권리를, 그리고 어렵게 맺어 온 인간관계를 더는 빼앗길 수 없다며,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전수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센터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