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31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해산과 청산의 차이는?] 해산과 청산의 의미를 짚어드립니다.
2. [상속문제 헬프미] 무조건 '상속포기'가 정답일까요?
 💡 해산과 청산 어떻게 다를까요?
🏠 법인의 '해산'이란
  '해산'이란, 법인이 그 본래의 활동을 종료하고 잔여의 정리를 해야 할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했을 때 혹은 더이상 달성할 수 없을 때 경영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합니다.

🏠 법인의 '청산'이란
'청산'이란,해산으로 법인 원래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지되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해산 이후에 잔여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해산은 회사가 소멸하는데 필요한 발동 요건에 가깝습니다. 청산은 그 후 회사가 궁극적으로 소멸하기 위하여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법인도 해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해산 및 청산 등기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헬프미에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빚 상속, 무조건 '상속포기' 가 정답일까요?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적어도 한 명은 한정승인을 선택하여 상속문제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하시는 게 절차상 간단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과 달리 빚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1순위 상속자인 A씨가 상속포기를 하면 A씨의 자녀, 혹은 직계존속, 최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문제를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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