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투세 이야기

2022/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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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엎치락뒤치락 자꾸 말 바뀌는 금융투자소득세 무슨 일있는지 알아봤고
사람들이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말리아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봤어요.
🍕기후환경활동가들의 미술관 시위에 관한 의견 싹 모아왔어요.

🦔고슴이: 때로는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더 강하다는 거 알고 있슴?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2023년 → 2025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투세 이야기

주식이나 펀드로 쏠쏠하게 용돈 벌던 뉴니커 있나요? 요즘 주식 큰손부터 개인 투자자까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는 TOP 1 뉴스가 있다고. 주인공은 바로 ‘금투세’인데요. 정치권까지 지금 이 문제로 시끌시끌해요.

금투세? 그게 뭔데?
풀네임은 ‘금융투자소득세’예요 💰. 주식·펀드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해진 수익을 넘겼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더 자세히 알아보면:

지금까지는 세금 안 냈어?: 그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주식을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0.23%)라는 걸 내야 했고, 큰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대주주*)은 양도소득세(투자로 번 돈의 20%, 3억 원 이상이면 25%)를 내야 했어요.
금투세의 등장: 2020년에 처음으로 금투세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래 내던 증권거래세는 ‘거래로 돈을 잃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 취지에 맞지 않으니 없애자!’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당장 없애면 나라가 걷는 세금이 확 줄어드니까, 대신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당시 여당·야당이 뜻을 모았던 것.
뭐가 달라지냐면: 대주주만 세금 내라고 정해둔 양도소득세 기준을 없애고, 주식·펀드 할 것 없이 금융상품으로 돈을 번 누구나 벌어들인 액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1년 동안 국내 주식·펀드로 합쳐 총 5000만 원 이상, 그 외 해외주식·채권 등으로 250만 원 이상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해요(20~25% 세율).

*대주주: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그 주식 지분을 코스피 1% 이상·코스닥 2% 이상 가진 투자자예요.

흠... 사람들은 뭐래?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걱정하는 분위기예요.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질 걸 걱정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 무너질 거야 📉”: 금투세 이야기 나왔던 2020년에는 주식 시장이 좋았어. 하지만 올해만 코스피 지수가 30% 가까이 확 떨어졌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시장이 더 얼어붙을 거야.
“단기 투자 늘어날 거야 🏃”: '금투세 안 내려면 국내 주식·펀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5000만 원 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들 짧게 짧게 투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길게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해 👎”: 증권거래세는 외국인·기관투자자도 내야 했는데, 금투세는 우리나라 사람만 내는 거잖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한 세금이야.

정치권은 왜 시끌시끌하다는 건데?
원래는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여·야당 모두 ‘요즘 경제도 시장 상황도 안 좋고, 투자자들 반발도 심하니 2025년까지 더 미루자’는 쪽으로 뜻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금투세 시행을 미루는 대신 어떤 조건을 추가할지(=유예안 절충안)를 두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국민의힘: “요즘 주식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많은 투자자에게 부담주는 금투세 미루자. 양도소득세 내야 하는 ‘대주주’ 정하는 기준도 완화하고(한 종목당 10억 원 → 100억 원). 금투세 안 걷게 됐으니까, 증권거래세는 원래랑 비슷한 수준으로(2.3% → 2.0%) 걷자.”
더불어민주당: “증권거래세 없애고 금투세 도입하기로 해둔 건데, 미루는 거잖아. 증권거래세는 원래 없애기로 한 거니까, 팍 내리기라도 해서(2.3% → 1.5%) 개인투자자 보호해야 해. 대주주 기준 완화하는 정책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라 반대야."

정부·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안 못 받아들여!” vs. “우리도 양보 못 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금투세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치권이 왔다갔다 하는 사이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을 지적해요.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정하고, 금투세 논쟁으로 주식 가격을 오르내리게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것.

소말리아 기근 위기

한시라도 빨리 손 내민다면

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소말리아(지도)가 기근 위기에 처했어요 🇸🇴.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가뭄과 더불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소말리아 어떤 상황이야?
2011년에 겪었던 ‘대기근’보다 심각해요. 2011년에는 1400만 명이 피해를 보았고(2021년 인구 1600만 명), 매달 3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그중 26만 명은 먹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고요. 이번 기근은 이때보다 심하다는 말이 나와요. 기근이 왔을 때는 어린이가 급성 영양실조에 걸리는 게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데요. 지금 소말리아의 5세 미만 아동 약 10만 명 중 60%가 급성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당장 손쓰지 않으면, 내년 중반까지 어린이 50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잠깐, 기근 뭐더라?: (1)전체 가구의 20%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2)최소 30%의 아동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리며, (3)영양실조 때문에 매일 성인 2명 또는 아동 4명이 죽을 때(인구 1만 명 기준) 기근이라고 말해요.

헉...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야?
일단 가뭄이 소말리아를 덮쳤어요. 소말리아에는 지난 5번의 우기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에 농사짓기가 어려워졌고, 가뭄으로 가축이 먹을 풀도 모자라지면서 수많은 가축까지 목숨을 잃었고요. 2020년에는 메뚜기떼가 동아프리카를 휩쓸면서 식량을 먹어 치운 영향도 컸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가뭄 때문에 기근이 오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불안한 정치·사회 상황이 더 큰 원인이라는 것.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밀 구할 길 없어: 소말리아는 밀을 대부분 수입해서 먹는데 그중 90%를 우크라이나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사람들은 밀을 제대로 구할 수 없게 됐고, 어찌어찌 구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 먹기 어려운 거예요.
지원은 우크라이나로: 전 세계의 후원금이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몰렸어요. 이에 우크라이나는 19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를 모금한 지 3달 만에 목표의 85%를 금세 채웠는데요. 소말리아는 2022년에 필요한 돈 중 20%밖에 못 채웠다고.
30년째 내전: 소말리아는 1991년부터 내전 중이에요.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 샤비브’와 맞서고 있는데, 이들이 장악한 곳에서는 식량 구하기가 어렵다고. 지원이 오더라도 이들이 막아서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고요. 약 90만 명이 알 샤바브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
소말리아가 가장 빠르게 도움을 얻을 방법은 “우리 기근이야” 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2011년 대기근 때도 지원을 받아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현재 필요한 물과 식량을 지원하는 데는 10억 달러(약 1조 3500억 원)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후원을 고민한다면 유엔 세계식량계획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소말리아는 기근이라고 말하기를 고민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와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근 선언은 곧 ‘우리 정책 실패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 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이 돌면 알 샤비브 같은 곳이 더 힘을 얻을 수도 있고요.

+ 기근, 소말리아만의 일일까?
전 세계에는 소말리아 말고도 기근 위험에 처한 나라가 많아요. 특히 에티오피아·예멘·남수단·베네수엘라·아프가니스탄이 대표적인 나라로 꼽혀요.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에,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기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기후환경활동가의 미술관 시위’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기후환경활동가의 미술관 시위’ 피자가 도착했어요: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시위 어디서 얼마나 일어났는지
왜 하필 시위 장소가 ‘미술관’인 건지
이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추가로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점은 뭐가 있을지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다른 뉴니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피자스테이션 GO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공 막으랬지, 누가 무지개 막으래 🏳️‍🌈

카타르 월드컵에서 유럽 7개 나라 선수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한다는 뜻의 ‘무지개 완장’ 차기를 포기했어요. 국제축구연맹(FIFA)이 “무지개 완장 차면 옐로카드(경고) 준다!”라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 유럽 선수들은 동성애자를 감옥에 보내는 등 성소수자 인권을 탄압하는 카타르에 따지기 위해 대회에서 무지개 완장을 차려 했는데요. FIFA가 이를 막은 거예요. FIFA가 카타르와 함께 성소수자 혐오에 힘을 싣는다는 말이 나와요.

인도네시아 지진 🇮🇩
인도네시아 서자바 치안주르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일어나 최소 252명이 목숨을 잃고 377명이 다쳤어요. 1만 3000명 넘는 사람이 집을 잃었고,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도 무너졌고요.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서 지진을 자주 겪는데요. 이번에 지진 피해가 큰 건 지진이 일어난 지점(=진원)이 땅 표면에서 멀지 않고,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또 샤따 내린 중국 🇨🇳
코로나19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중국이 또 도시를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요. 원래 중국은 도시를 딱 막아 코로나19가 못 퍼지게(=제로 코로나) 했잖아요. 그러다 경제도 나빠지고, 사람들의 불만도 쌓이자 얼마 전 규제를 살짝 풀었는데요. 그러자마자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 퍼져서 결국 베이징·광저우 등 도시의 문을 다시 꽉 닫기로 한 거예요. 봉쇄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하니 중국 경제가 더 가라앉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어리다고 (선거권) 안 주지 말아요 🇳🇿
그제(21일) 뉴질랜드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선거권 주는 나이를 낮춰야 해(만 18→16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보통 만 18살부터 선거권을 주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만 16살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등 나이로 인한 제약들이 없어져요. 대법원은 선거권 갖는 나이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본 것. 하지만 바로 법이 바뀌는 건 아니고, 의회가 대법원의 말을 듣고 진짜 법을 바꿀지 정해요.

상어를 지켜야 바다가 산다 🦈
앞으로는 상어 지느러미(샥스핀) 요리를 접할 일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멸종위기 생물을 거래할 때 지킬 점을 정한 사이테스(CITES)가 “나라들끼리 상어 거래하는 걸 최대한 막자!” 딱 정했거든요. 앞으로 합법적으로 잡았다는 허가증이 없으면 상어를 사고팔 수 없어요. 바다 생태계의 꼭대기에 있는 상어를 지키지 못하면 바다 전체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서, 바다에서 음식·자원을 얻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본 거예요.

전통시장도 빠름 빠름 빠름 🚀
로켓처럼 빠른 배송 즐겨 쓰는 뉴니커? 어제(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 3곳(청량리종합시장·암사종합시장·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새벽·당일 배송은 물론, 여러 가게의 물건을 한 번에 받는 묶음배송도 가능하다고. 배송비는 과일 1박스당 4000원 정도만 내면 돼요. 12월 전까지는 시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12월부터는 온라인 주문도 가능해질 거라고.

©WashingtonPost/Youtube

뉴니커,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가 목숨을 잃은 여성 🧕,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 얘기 기억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도 이란에서는 여성 인권을 외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란 정부는 이를 힘으로 억눌러 비판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란 정부를 꼬집는 목소리가 그제(21일) 이란 건너편 나라에서 울려 퍼졌어요. 바로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서 이란 축구 선수·관중들이 월드컵 경기에서 이란 정부에 보이콧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이들은 국가를 부르는 순간에 국가를 부르지 않음으로써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뜻을 드러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여성 관중들은 히잡을 벗고 자유롭게 응원했고, 다 함께 이란 국기 위에 ‘여성·생명·자유(Women·Life·Freedom)’를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흔들기도 했어요 🇮🇷.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여성의 권리를 외친 건데요. 이를 보고 한 경기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축구의 힘이 선한 가치에 쓰이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