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려있는 우리 공화국 살림집법

김정은 집권후 박사 배출 3천명 '배증'

KISTI 보고서 "수도에 82% 몰려 평양공화국 입증…지역·성별 격차 극심"

국가 학위·학직 수여 받는 북한 지식인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7.7.1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2년 집권한 이후 배출한 박사 학위자가 이전의 2배로 늘었으나, 대부분 평양 출신 남성으로 지역 및 성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북한의 학위·학직자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올해 4월까지 약 3만8천명에게 학위·학직을 수여했다. 학직은 교수직 같은 것을 말한다.

2016년부터 공개된 석사 학위자를 포함한 석·박사 학위자는 약 3만명이었으며 학직 수여자는 약 7천400명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학위·학직은 개별 대학에서 수여하지 않고 국가학위·학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가 준다. 1년에 4∼5차례 학위·학직 수여식을 개최하며, 규정에 따라 박탈하기도 한다.

학위 가운데 가장 높은 박사 학위 수여자는 김정은 집권기 동안 3천102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박사 수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CAGR)은 6.8%를 기록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최현규 KISTI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책임연구원은 김정은 집권기 박사 학위 수여자가 2001∼2011년 1천558명에 비해 2배로 늘었다며, 전체 학위·학직 소유자의 배출 규모도 이전 시기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 말 처음으로 배출된 것으로 보이는 석사 학위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만3천296명이었으며 연평균 3.1% 증가했다.

김정은 집권기 수여된 학직 가운데 분야별 최고 권위자에게 주는 명예학위인 '원사'는 31명이었으며 후보원사는 136명으로 집계됐다.

교수 학직 수여자는 638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4%를 기록했다. 부교수는 6천659명으로 연평균 7.2% 늘었다.

2012년 이후 북한 학위·학직 수여자 추이 [KISTI 보고서 캡처]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8월부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새 구호를 내세워 젊은 과학인재 양성을 독려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제로 개편하고 고등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체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박사학위 수여 지식인 중 70% 이상이 자연과학 부문에서 나오기도 했다. 원사 칭호 수여자 31명 중 명단 공개자 29명의 약 80%가 자연과학 부문이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평양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등에 새 주택을 지어 주는 등 과학자들을 우대하고 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과학기술발전에 누구나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현시기 당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북한, 평양의 '초고층' 아파트 선전

(서울=연합뉴스) 왼쪽부터 2015년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 살림집, 2017년 완공된 려명거리의 70층 살림집, 2022년 4월 완공된 송화거리 80층 살림집. 2022.7.15 [북한 대외용 화보 '조선' 2022년 7월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학위·학직 수여자의 기관별, 지역별 편차는 극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적으로는 박사 학위 수여자의 82.4%와 교수의 90%, 원사의 100%가 평양에 있을 정도로 수도에 집중됐다.

자강도와 황해남도, 남포, 나선, 양강도 지역에서 배출된 박사 수는 1%에 못 미쳤고 황해북도와 함경북도, 평안북도는 1%대에 그쳤다.

평앙에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김형직사범대학, '리과대학' 등이 몰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사 학위자 중 3대 연구수행 핵심기관으로 꼽히는 김일성종합대와 김책공대, 국가과학원 소속이 41.3%에 달했다.

박사 학위 수여자 지역별 분포 현황 [KISTI 보고서 캡처]

이들을 포함한 대학 및 연구소가 학위·학직 수여자의 89%로 대다수였으며 산업체(기업소)에는 약 4%(132명) 정도만 분포됐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파악된 박사 학위자 1천752명 중 여성이 13.7%인 240명에 그쳐 성별 편차도 컸다.

최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시군발전법을 만들고 지방 공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력갱생하라는 방식이라 기술도, 물자도 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양공화국' 말을 듣는 북한이 대학 일원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관 간,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하나 빠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harrison@yna.co.kr

2023년 여름철 국토환경보호부문 미학토론회 조선중앙TV 8.29

2023년 여름철 국토환경보호부문 미학토론회가 2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토환경보호상 김성준동지,국토환경보호부문과 련관부문의 일군,과학자,교원 등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지난 기간 태천군과 구장군의 저수지보호림조성과 사방야계공사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일제의 피묻은 죄악의 력사-간또대지진과 조선인대학살 조선중앙통신 8.30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23년 9월 1일 간또지방에서 일본력사에 보기 드문 대지진이 일어났다.

당시 이 일대에서는 무려 20여만명이 깔려죽고 불타죽는 참사가 빚어졌다. 120여만명의 리재민이 발생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리재민들과 일본인들속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아무러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날로 높아갔다.

확대되는 불만을 눅잦히기 위해 일제가 고안해낸것이 《방화》설,《폭동》설조작과 그에 기초한 《전시계엄령》의 공포였다.

일제는 조선인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할데 대한 내용을 담은 《계엄령》을 발표하여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제살인귀들은 조선사람색출에 피눈이 되여 돌아치면서 총과 일본도,창과 곤봉 등 살인흉기들을 휘둘러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참혹하게 학살하였다.

일제의 이 극악무도한 살륙만행에 의하여 무려 2만 3 000여명의 조선동포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

그 야수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살륙전으로 만사람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낸 일제의 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학살만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는 특대형국가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일본은 오늘까지도 간또대지진때의 조선인학살사건을 비롯한 지난 세기의 피비린내나는 침략범죄를 전면부정,미화분식하고있다.

최근에는 미국,괴뢰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확대,정례화할것을 공언하는 등 침략적인 3각동맹조작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방류는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일본반동들의 정체를 여실히 폭로하여주고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인류에게 막대한 재난만을 들씌우는 일본과는 끝까지 결산해야 할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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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려있는 우리 공화국의 살림집법 통일의메아리 8.30

인민의 세상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려있는 우리 공화국의 살림집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의 법에는 철두철미 인민의 의사와 그것을 구현한 우리 공화국의 정책이 반영되여있습니다.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것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우리 국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이 반영된 사회주의법들가운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도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살림집문제는 우리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이며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직접 페부로 느끼게 하는데서 일차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몇해어간에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는 주체건축의 위력을 과시하는 멋쟁이 새 살림집들이 수많이 일떠섰습니다.

지난해에만도 특색있는 초고층, 고층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은 송화거리가 인민의 리상거리로 훌륭히 솟아나고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위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섰으며 전국의 시, 군의 농촌마을들에서 새집들이소식이 련이어 전해졌습니다.

수도에 웅장하게 솟아오른 살림집들과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인민적인 법의 생활력과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리용,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해주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입니다.

살림집법은 현대적인 도시살림집과 농촌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지어 인민들에게 보장하여주며 살림집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살림집리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백히 밝히고있습니다.

살림집법에 밝혀진 살림집배정원칙에 따르면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와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세대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고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살림집을 배정하게 되여있습니다.

고마운 제도의 인민적시책은 또한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거나 편리성과 안전성, 보건위생성,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이 꼭같게 작성된 살림집건설설계는 승인할수 없다는 조항에도 비껴있습니다.

최근에 일떠선 새 농촌살림집들만 놓고보아도 한개 마을에서도 소층, 단층, 다락식으로, 지붕도 평지붕, 경사지붕으로 다양하게 설계함으로써 지난 시기의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대담하게 타파한 서로 다른 형식의 살림집들입니다.

인민들이 문화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살림집법은 모든 공민들이 살림집의 관리를 바로하는것을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며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로 규제하고있습니다.

시대문명의 높이에 어울리는 새로운 거리와 마을, 건축군들을 련이어 일떠세움으로써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주려는 우리 공화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에도 조선로동당은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하나의 혁명인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수도건설과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을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였습니다.

하기에 지금 우리 인민들은 조선로동당과 국가가 인민을 위해 베푸는 고마운 시책에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일념안고 일터마다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쳐가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려있는 우리 공화국의 살림집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경제 사령탑'인 김덕훈 내각 총리를 맹비난한 반면 인민군은 대대적으로 치켜세우면서 군부 위상이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덕훈이 고강도 질책을 당한 뒤로 내각의 힘이 빠지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대의 역할이 부각되는 흐름이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시절을 연상시키는 '신(新) 선군정치'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