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도가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출생하면 출생신고는 결혼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렇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분리되어 이뤄졌습니니다. 결혼한 부부는 모 또는 부부 모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결혼 제도 밖 출산의 경우 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은 경우, 부와 모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모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가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과의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법적 남편이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자녀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전국 아동양육시설 등에 출생신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년간 146명의 아동이 입소 당시 출생신고가 안 되는데, 이 중 약 20%는 조사 당시까지 여전히 출생미등록 상태였습니다. 일시보호 이후 가정복귀되어 출생신고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응답도 있어, 공공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출생등록에 대한 공적인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태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는 보편적출생등록제도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모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의료급여관리번호가 없으면 출생사실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母)가 외국인이고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그 자녀는 사실상 배제되는 것입니다. 설령 출생이 통보되더라도,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출생통보에 따른 아동보호조치는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이 불가한 현행 법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출생통보제 30일 처리될듯, 시행은 1년 뒤부터(관련기사)
🌳보호출산제 왜 문제인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와중에 보호출산제가 함께 입법이 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출산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이들에 의한 유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익명으로 출산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아동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출산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임산부의 사정을 해결하지 않고 그 사실을 가리는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힘든 상황에 있는 임산부의 사정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미혼모네트워크, 국내입양인연대 등으로 구성된 ‘입양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입양연대회의)’는 입양아동이 성장 후에도 친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해 아동의 권리를 철저하게 외면한다고 비판합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기 양육을 포기한 친생부모가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한데,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면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가 낳은 아동을 입양으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사실상 입양아동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차별과 위기를 겪고,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차별해소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국가가 게을리하면서 생명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를 7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데 아동의 권리, 재생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입양산업을 불리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지 않도록 강력한 비판과 저지행동을 함께 해나가요!
아울러 '낙태죄'로 인해 그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가 보장되어 오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임신을 유지하게 되었을 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택지가 더욱 가로막혀 왔던만큼,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 보장과 접근성 확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방향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익명으로 아이 낳게 해준다니?"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에 반발(관련기사)
🌳나화린 선수가 쏘아올린 공
사이클 선수로 활동해온 나화린 선수가 성별재지정(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출천하는 것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화린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상을 받으면 대중의 공감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명예로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남자였다가 여자인 내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건 출전을 통해 차별이 아닌 구별을 얘기하고 싶다”며 “남녀로 딱 잘라 정해진 참가 부문에 성소수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내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어떻게 체육활동을 해나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진 경쟁 부분에서 차별과 소외없이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가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존재가 되는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기존의 룰이 트랜스젠더를 인식하지 못해서 배제했다면 이제 새로운 룰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성전환’ 사이클 선수 나화린 “나는 논란이 되고 싶다”(관련기사)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지난 5월 22일 서울대병원은 전북 예수병원, 일산병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이자 서울시 최초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정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을 개보수하고, 진료실 공간을 넓히고 휠체어 장애인 환복을 위한 성인 기저귀 교환대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진찰대를 구비해 장애인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외래·분만장·병동·신생아실·장애인화장실 등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한 층에 배치해서 검사와 진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실'은 서울대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밝히고, 장애에 따른 요청사항을 사전질문지에 작성하면 전문 코디네이터가 내용을 확인한 뒤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셰어는 의료접근성과 관련해서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존중받고, 필요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획득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이러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유전병 있다고 아이 낳지 말란 법 있나요” 서울대병원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만든 이유(관련기사)
[현장] 여성장애인 위한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진료실부터 달랐다(관련기사)
🌳몰타, 임신중지법 통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임신중지 시술을 전면 금지하던 몰타에서 일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8일 몰타 의회는 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생명이 당장 위독한 경우에만 전문의 상담 절차 없이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전문의 세 명과 상담해 임신중지가 필요하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전히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조차 임신중지 사유로 허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큰 장벽이 있습니다. 몰타 시민들의 요구로 법 개정이 시작되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에 변화를 이끈 “선택권을 위한 목소리 연합”은 의회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변화의 기운이 더욱 거세져서 임신중지가 모두의 를 권리로 만드는 변화가 만들어지길 응원합니다.
몰타, ‘임신중지 합법화’ 만장일치 통과(관련기사)
🌳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일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6월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벌칙이 없는 이념법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정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매년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자민당 의원의 반대가 있어서 일부 퇴장하기도 하고, 일부 조항이 후퇴되기도 했습니다.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통과는 G7 회의를 앞두고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자민당은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내 성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G7 개막 전날인 지난달 18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G7 가운데 유일하게 성소수자 인권증진법이 없어 ‘인권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LGBT법연합회는 법안의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든 시책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또는 향후 지자체나 교육현장의 노력에 실질적인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 성소수자의 힘으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될수 있기를 응원하며 연대합니다!
미·유럽 압박 통했나…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관련기사) | 
